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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장중소기업 | ||
[SSTV 이현지 기자] 중소기업청과 쌍용양회가 '위장 중소기업' 문제를 눟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중기청은 "쌍용양회가 위장을 통해 중소기업의 몫을 가로채 거액의 일감을 따냈다"고 주장한 반면 쌍용양회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하며 법적조치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내비쳤다.
중소기업청은 28일 중소기업 고유 영역으로 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입찰참여가 제한된 공공 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으로 위장, 사업을 따낸 위장기업 26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기업들은 ㈜삼표, ㈜다우데이타, 팅크웨어㈜, 유진기업㈜, ㈜한글과컴퓨터 등 19개 기업이 설립한 26개 위장 중소기업들로 이들 위장기업이 지난 2년간 공공 입찰시장에서 따낸 금액은 1014억원에 이른다.
대표사례로는 중견기업인 ㈜케이씨씨홀딩스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20억원 미만의 사업에 입찰 참여가 금지되자 위장 중소기업인 ㈜시스원을 통해 입찰에 참여, 최근 2년간 476억원의 사업 물량을 따냈다.
또한 삼표 252억원, 유진기업 89억원, 쌍용양회공업 60억원, 다우데이타 56억원, ㈜고려노벨화약 50억원 등도 중소기업의 몫을 가로챘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삼표는 삼표그룹 회장의 친족이 위장 중소기업 지분의 최대 출자자가 되는 형태로 5개의 위장 중소기업을 통해 공공 조달 시장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유진기업, 팅크웨어 및 다우데이타도 각 2개의 위장 중소기업을 거느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청은 이번에 적발된 위장 중소기업을 공공기관에 통보해 공공 조달시장에서 즉각 퇴출시키는 한편 중소기업 확인서를 허위나 거짓으로 발급받은 기업은 검찰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에도 매년 공공 조달시장에 진입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최수규 중소기업청 차장은 "앞서 2013년에는 13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36개 위장 중소기업을 적발했었다"면서 "공공 조달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기업을 영구히 퇴출시켜 정직한 중소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쌍용양회는 이같은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명예훼손 등에 따른 소송 등 법적 구제조치까지 검토하고 있다.
쌍용양회는 29일 반론문에서 "쌍용양회가 중소기업으로 위장해 공공입찰에 참여했다고 적시된 화창산업은 쌍용양회의 지분 참여나 임원 겸임 등이 전혀 없는 별개의 독립된 회사"라며 "쌍용양회는 단지 화창산업에 공장부지를 임대해 줬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은 특정 기업 간의 거래요건을 지배 또는 종속 관계로 정의하고 있을 뿐 위장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법률도 아니고 위장 중소기업이라는 용어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화창산업을 쌍용양회의 위장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은 사실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쌍용양회가 60억원에 상당하는 중소기업의 몫을 가로채 불법적으로 납품했다고 쌍용양회를 부도덕한 기업으로 묘사한 중기청의 보도자료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위장 중소기업 논란/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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