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김이수 재판관 소수 의견… 헌법재판관 임명은 어떻게 할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 내려지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성향과 임명 절차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헌재는 19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정부가 청구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및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 전원에 대한 국회의원 자격도 상실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로 당선된 2명(김재연·이석기 의원)과 투표로 선출된 지역구 의원 3명(김미희·오병윤·이상규 의원)이 모두 의원직을 잃게 됐다.

통진당 해산심판 결과를 보면 인용 결정을 내린 재판관은 박한철 헌재소장을 비롯, 이정미·이진성·김창종·안창호·강일원·서기석·조용호 재판관 등 8명이다. 야당 추천 재판관인 김이수 재판관만 기각 의견을 냈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성향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다.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에서 주문을 낭독한 박한철(61·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소장은 지난 2011년 이명박 대통령이 추천했고 검찰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헌재소장에 올랐다. 대검찰청 공안부장을 지낸 경력만큼 보수 성향이 짙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이 추천한 안창호(57·사법연수원 14기) 재판관 역시 대검 공안기획과와 서울중앙지검 2차장 등을 지낸 보수성향 인사로 분류된다.

이진성(58·사법연수원 10기) 재판관과 김창종(57·사법연수원 12기) 재판관은 이명박 정부 당시 양승태 현 대법원장이 추천했는데 역시 보수성향을 보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추천한 조용호(59·사법연수원 10기) 재판관과 서기석(61·사법연수원 11기) 재판관도 보수성향이다.

지난 2011년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정미(52·사법연수원 16기) 재판관과 민주당이 추천한 김이수(61·사법연수원 9기) 재판관은 진보성향에 가깝다. 그러나 김이수 재판관과 달리 이정미 재판관은 이날 해산에 찬성 의견을 냈다.

강일원(56·사법연수원 14기) 재판관은 여야 합의로 추천됐고 유일하게 중도 성향을 가진 재판관이다. 강일원 재판관도 해산 찬성 의견을 냈다.

헌법재판관은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정년은 만65세이지만 헌법재판소장의 정년의 경우는 예외를 두어 만70세이다. 나아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