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정희 “박근혜 정권이 대한민국 독재국가로 전락시켰다”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 통진당 이정희 대표는 “박근혜 정권이 대한민국을 독재국가로 전락시켰다”고 맹비난했다.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19일 해산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정부가 청구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및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이와 함께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 전원에 대한 국회의원 자격도 상실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로 당선된 2명(김재연·이석기 의원)과 투표로 선출된 지역구 의원 3명(김미희·오병윤·이상규 의원)이 모두 의원직을 잃게 됐다. 정부가 함께 청구했던 통진당의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신청은 통진당 해산 결정으로 사유가 사라지면서 기각됐다. 해산 인용 결정을 내린 재판관은 박한철 헌재소장을 비롯, 이정미·이진성·김창종·안창호·강일원·서기석·조용호 재판관 등 8명이다. 김이수 재판관만 기각 의견을 냈다.
이날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적법한 절차를 지킨 정부 청구에 의한 국내 첫 정당해산 사례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독일과 터키에 이어 세번째로 정당해산을 실시한 나라가 됐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이날 헌법재판소가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인용한 것과 관련, "박근혜 정권이 대한민국을 독재국가로 전락시켰다"고 맹비난했다.
이정희 대표는 이날 헌재 선고 후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산물인 헌재가 허구와 상상을 동원한 판결로 스스로 전체주의의 빗장을 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정흐 대표는 이어 "오늘 이후 자주·민주·평등·평화통일의 강령도, 노동자·농민·민중의 정치도 금지되고 말았다"면서 "말할 자유, 모일 자유를 송두리째 부정당할 암흑의 시간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 죄송하다.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하는 저희의 마지막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 진보정치 15년의 결실인 통합진보당을 독재정권에 빼앗겼다"며 "오늘 저는 패배했다. 역사의 후퇴를 막지 못한 죄, 저에게 책임을 물어달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정권은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켰고, 저희 손발을 묶을 것이지만, 저희 마음 속에 키워온 진보정치의 꿈까지 해산시킬 순 없다. 오늘 정권은 자주·민주·통일의 강령을 금지시켰지만, 고단한 민중과 갈라져 아픈 한반도에 대한 사랑마저 금지시킬 순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꿈과 사랑을 없앨 수 없기에 어떤 정권도 진보정치를 막을 수 없고, 그 누구도 진보정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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