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의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기관장들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SSTV l 김나라 기자] 국무총리실과 안전행정부 등으로부터 정부 지원금을 받은 단체가 대북전단 살포에 동참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 받은 민간경상보조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총리실은 대북 전단 살포에 동참하고 있는 단체로 알려진 대한민국사랑회 등에 지난 2년간 2억원의 민간경상보조사업 명목의 지원금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리실은 지난해 대한민국사랑회 3000만원, 북한민주화네트워크 4000만원, 북한인권탈북청년연합 4000만원을 각각 지원했다.

2014년에는 북한민주화네트워크 3000만원, 북한인권탈북청년연합 3000만원, 북한전략센터 3000만원 등 민간경상보조사업 명목의 지원금을 지출했다.

지원금을 받은 단체들은 대북전단 살포 단체인 북한민주화추진연합회와 대북전단보내기국민연합 등에 소속된 단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서도 안행부가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등 이들 4개 단체에 2013년부터 올해까지 비영리단체 지원사업 명목으로 3000만원에서 70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2011~2012년 통일부로부터 '민간통일운동 단체 지원 공모사업' 명목으로 4000만원을 지원 받기도 했다.

두 부처에서 지원받은 금액을 합할 경우 북한민주화네트워크의 2013년 지원액은 1억1000만원에 달하고, 북한인권탈북청년은 2013년 두 부처로부터 9400만원, 2014년 8500만원을 각각 지원받았다.

민 의원은 "국무총리실이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지원한 민간경상보조사업의 실제 진행 내역에 대해 철저히 점검해야할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한 통일대박 시대에 부합하려면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대한 부적절한 지원을 중단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도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단체에 대한 정부 모든 부처의 사업비가 중복되고 있는지 철저한 실태파악을 해야 할 것"이라며 "남북대결과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전단 살포단체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에 이날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석우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지원은 사업 내용을 보고하는 것으로 대북전단 살포와는 관계가 없다"며 "내용을 조사해 보고 (지원이) 적절한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 역시 이날 별도의 해명자료를 통해 "총리실에서 단체를 지원하는 이유는 사회통합과 갈등 완화에 기여하는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이라며 "대북전단 살포와는 전혀 관계없다"고 말했다.

또한 국무총리실은 "총리실 민간경상보조사업의 원칙은 '단체'가 아닌 '사업'을 평가해 지원하는 것"이라며 "총리실로부터 단체가 보조금을 지급 받은 이유는 사업 내용이 공모주제와 부합하고 사업계획이 충실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체의) 사업 계획 및 추진내용 어디에도 대북전단 살포에 관한 내용이 없다"며 "따라서 총리실이 대북전단 살포단체에 2억원을 지원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SSTV 김나라 기자 sstvpress@naver.com

대북전단 / 사진 = 뉴스1

[SSTV 보도자료 및 제보=sstvpress@naver.com

 Copyright ⓒ SS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