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통법 보조금 분리공시제 무산

[SSTV l 이현지 기자] 보조금 분리공시제 무산이 되면서 소비자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핵심조항으로 꼽힌 ‘분리공시가’ 제외됐다. 분리공시제는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시해 소비자에게 공평하게 나눠주고 보조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에게는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소비자들은 단통법으로 가계통신비 인하에 기대를 걸어왔다.

하지만 24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보조금 분리공시제 무산이 되자 소비자들은 “알권리를 빼앗겼다”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공정한 혜택을 줘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시작된 단통법이 또 다른 '불투명'을 낳았다는 것.

소비자단체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관계자는 “제조사 장려금과 통신사 보조금을 한꺼번에 공시하면 소비자들은 지금처럼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단통법은 그동안 문제가 된 불법보조금 문제를 개선해 투명화하겠다는 취지로 시행된 건데 제조사 장려금과 이통사 보조금이 투명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상가권리금 법으로 보호/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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