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정부 12개 부처와 지자체의 '토지이용 규제 336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시대 변화를 거스르는 낡은 규제는 신속하게 철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울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열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토지이용 규제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새로운 산업 전개를 위한 입지 마련이 필요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및 농지 이용규제 개선을 통해 노동과 자본, 기술을 효율적으로 결합하여 경제적 가치 창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이 비교 우위에 있는 전략 산업을 추진할 때는 지역별 해제 총량에 구애받지 않도록 자율성을 대폭 보장하는 한편,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가 되었던 획일적 해제 기준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한“ 스마트팜, 수직 농업은 농업기술 그 자체로도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라면서 “첨단농업 발전을 위한 농지규제도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인사이드 김윤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