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과감한 '세제 개혁' 강조
윤 대통령, 과감한 '세제 개혁' 강조
  • 승인 2024.01.1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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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등 국민적 공감대 있어야"
"ISA 납입 대상·비과세 한도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증권시장의 과감한 세제 개혁을 강조했다. 과도한 세제에 따른 피해는 결국 중산층·서민에게 돌아갈 뿐만 아니라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등 해결을 위해도 세제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라는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우리 시장에 자본이 많이 들어오면 많은 기회가 창출되고 정부는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열린 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뉴스1]

윤 대통령은 이어 "세제 개혁을 과감하게 해주기 바란다"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세제실장이 말한 것보다 조금 더 과감하게 조치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우리나라에 독일과 같은 강소기업이 없는 것은 근본적으로 세제와 연결된다"며 "상속세와 과도한 할증 과세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ISA의 가입 대상과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인사이드 김윤현 기자 news@newsinsid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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