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씨를 위증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직 중 범행으로 대장동·위례·백현동 사건과 관련이 없다며 기존 재판에 병합 신청하지 않고 '별도 기소'한다고 밝혔다.

또 "이미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건에서 파생한 별도 범죄"라며 "김씨와 함께 공소제기할 필요성 등을 고려했다"고 별도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12월 22~24일 자신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김씨가 "당시 상황을 알지 못한다"고 여러 차례 말했음에도 자신이 주장하는 대로 증언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 김씨는 2019년 2월 2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법정에서 "이재명 지사만 주범으로 몰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했고, 이 대표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뉴스인사이드 홍성민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