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공정위는 미래에셋의 계열사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급납부명령 취소소송 2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5일 미래에셋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미래에셋 측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미래에셋이 계열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블루마운틴CC)과 호텔(포시즌스호텔)을 상당한 규모로 이용하면서 부당한 이익을 취득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서 미래에셋 관계자는 “계열사들이 투자해 만든 골프장과 호텔을 이용한 것은 당연하고 합리적인 결정인데다 특히 해당 시설을 운영하며 500여억원 적자를 낸 회사에 사익 편취 조항을 적용한 것은 너무나 아쉬운 판결”이라며 “대우증권과 PCA생명 합병 과정에서 다양한 고객 및 임직원 행사를 진행한 것일 뿐 특정 계열사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기 위해 이용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음에도 인정받지 못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아쉬워했다. 

2017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박현주 회장과 미래에셋그룹에 골프장 및 호텔 일감몰아주기 조사를 통보했고 직전 3년(2015년~2017년)동안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공정위는 2020년 9월 공정거래법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원을 부과했다. 이러한 결정에 미래에셋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동안 재벌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숱한 제재가 가해졌으나, 금융그룹에 대한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금산법’에 가로막힌 현실적 한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아쉬운 판결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블루마운틴CC 골프장과 포시즌스호텔을 운영하면서 2015년~2017년 554억 원에 이르는 큰 폭의 영업 손실을 냈다. 손해를 보고도 해당 시설을 운용할 수밖에 없었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이유는 ‘금산분리법(금산법)’이다. 블루마운틴CC은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캐피탈,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생명 등 계열사들이 부동산펀드(맵스27호)를 통해 투자한 곳이다.

금산법으로 인해 펀드가 골프장 등을 운영할 수 없자 미래에셋그룹은 그룹 내 유일한 비금융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을 통해 해당 시설을 운용하기로 했다.

포시즌스호텔(맵스18호)도 마찬가지다. 당시 자본시장법상 펀드뿐 아니라 펀드가 설립한 SPC 역시 부동산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미래에셋은 해당 시설들을 운영할 다른 회사들도 물색했으나 불확실한 수익성을 이유로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인사이드 홍성민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