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 집단소송 추진 예고, 경실련 측 “피해 사례 접수 예정”
정전 집단소송 추진 예고, 경실련 측 “피해 사례 접수 예정”
  • 승인 2011.09.1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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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 뉴스 보도ⓒYTN방송 캡쳐

[SSTV l 유수경 인턴기자] 최근 벌어진 사상 초유의 정전 사태에 대해 집단소송을 추진할 계획인 것이 밝혀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 15일 발생한 일명 ‘9ㆍ15 정전사태’에 대해 “정전 피해자들을 모집해 정부와 한국전력 측 대응을 지켜본 뒤 국민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면 공익적 차원에서 집단소송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실련은 “전력 수요 예측에 실패하고 제대로 된 업무 협의도 없이 성급한 단전이 이뤄졌으며 이후 정부와 한전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 전기 공급 약관을 운운하는 건 한심한 일”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집단소송 추진 계획을 밝힌 경실련은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www.ccej.or.kr)를 통해 정전 피해 사례를 접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이번 정전에 따른 피해 가구를 최종 212만가구로 잠정 집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전 약관 47ㆍ48조는 부득이할 때 전력 제공을 중지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보상액은 공급 중지 시간 동안 전기 요금 3배로 제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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