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북송'이 반(反)인권적·반헌법적 조치였다는 여권의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반박에 나섰다.

지난 13일 파이낸셜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민주당은 "16명을 살해한 흉악범 도주에 정부가 적극 대응한 것",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확인됐지 않았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또 여당이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문재인 정부 조이기'에 나섰다며 "정쟁 시도"라고 일갈했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단장 김병주 의원)는 이날 국회에서 '흉악범죄 북한주민 북송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태영호 국민의 힘 의원이 제기한 '강제북송 인권침해' 논란을 적극 반박했다.

TF에 따르면 2019년 8월 중순 북한 선원 3명이 선장의 가혹행위에 불만을 품고 선장과 선원 등 16명을 선상에서 살해했다.

TF가 이날 밝힌 사건 경위에 따르면 선원 3명은 야간 근무 중이던 동료 선원 2명을 둔기로 살해하고, 취침 중인 선장을 살해해서 시체를 바다에 유기했다.

이후 선원 13명을 교대근무 명목으로 2명씩 불러내 도끼와 망치로 살해, 바다에 유기했다. 피의자 한 명은 김책항에 재 입항했다가 체포됐고 두 명은 해상으로 남하했다는 게 TF의 주장이다.

TF는 "10월 30일 정부는 다양한 정보망을 통해 북한에서 16명을 죽인 흉악범이 동해에서 도주하고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했다"면서 "이후 해당 인원이 우리나라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려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TF는 "11월 2일 해군이 도주하는 어선에 경고사격을 하면서 특전요원을 선박에 투입시켜 이들을 생포했다"며 "스스로 월남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군이 생포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군과 관계기관 합동 정보 조사 결과, 이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태영호 국민의 힘 의원은 전날 통일부로부터 받은 탈북어민 북송 사진을 공개, 반인권적·반헌법적 처사라고 맹비난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