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았던 '사노맹 사건' 뭐길래? "한 번도 숨긴 적이 없다"
조국,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았던 '사노맹 사건' 뭐길래? "한 번도 숨긴 적이 없다"
  • 승인 2019.08.1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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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맹 사건/사진=채널A
사노맹 사건/사진=채널A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노맹 사건을 언급하며 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에 연루된 사실과 관련해 "저는 28년 전 그 활동을 한번도 숨긴 적이 없다"며 "자랑스러워 하지도 않고 부끄러워 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꾸려진 서울 종로구 빌딩에 출근하면서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가 되고 나니 과거 독재 정권에 맞서고 경제민주화를 추구했던 저의 1991년 활동이 2019년에 소환되었다"며 "20대 청년 조국, 부족하고 미흡했다. 그러나 뜨거운 심장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아픔과 같이 하고자 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야당의 공세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조 후보자는 울산대 교수로 재직하던 1993년 사노맹 산하 기구인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설립에 참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으며 6개월 동안 구속수감 됐고, 이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사노맹은 사회주의 체제 개혁과 노동자 정당 건설을 목표로 1980년대 말 결성된 조직이다.

당시 사노맹 관련 사건으로 교수가 구속된 것은 처음이었기에 조 후보자 석방 촉구 운동이 벌어졌으며, 이후 국제앰네스티는 조 후보자에 대해 양심수로 선정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지난 12일 "국가 전복을 꿈꾸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기용될 수 있느냐"면서 조 후보자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사실을 비판했다. 

황 대표의 발언 다음날 취재진과 만난 조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할 말은 많지만, 인사청문회 때 충분히 답을 드리겠다"며 한 차례 입장표명을 유보했다.

그러나 하루만에 대응에 나선 조 후보자는 취재진이 입장을 밝히는 이유가 있는지 묻자 "언론에서 많은 보도가 나왔다"며 "국회에서 더 소상히 밝힐 수 있지만 약간의 말씀 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또 사법부 판단을 받은 것인데 법무부 장관 후보로서 반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사법부 판결을 존중한다"며 "그 판결문을 보시면 저의 입장이 나와 있다"고 답했다. 

이밖에 조 후보자는 2005년 검사의 수사종결권과 지휘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발표한 논문과 2009년 경찰청의 발주를 받아 작성한 논문의 결론이 다르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저는 일관되게 경찰국가화 경향을 비판해왔고 동시에 검찰의 수사 지휘권 오남용을 비판해왔다"며 "두 보고서는 주제가 다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뉴스인사이드 이선영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