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하며 수출 규제 압박을 구체화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7일 관보에서 “수출무역관리령의 일부를 개정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며, 개정안은 공포 후 21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오는 28일부터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제외된다. 

이날 일본은 수출무역관리령 시행세칙인 '포괄허가 취급요령'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이 일본에 수출하는 1100개의 전략물자 품목 가운데 어떤 품목이 ‘포괄 허가’에서 ‘개별 허가’로 전환될지 리스트에 관심이 모인다.

‘개별 허가’ 품목은 일본 경제산업성이 90일 안에 수출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심사를 고의로 지연시킬 수도 있다.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에 포함되면 한국에 타격이 갈 리스트로는 탄소섬유와 공작기계 등이 꼽힌다.

[뉴스인사이드 정진희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