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수출 절차 우대국가) 제외 결정을 앞두고 화이트리스트 제외 품목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백색국가 뜻은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안보 우방국을 지칭한다. 백색국가에 속하면 일본에 제품 수출 시 허가 절차 등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일본은 현재 미국과 독일 등 27개국을 백색국가로 지정하고 있으며 한국은 지난 2004년 백색국가로 지정됐다. 

2일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강행한다면 기존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뿐만 아니라 자동차, 기계, 화학 등 품목에 광범위한 타격이 예상된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되면 반도체 웨이퍼와 제조용 기계 등의 품목도 추가적인 규제가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품목들은 국산화 대체가 어렵다. 공장기계, 탄소섬유, 2차 전지 등도 일본 정부의 다음 규제 카드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날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감행하면 청와대는 곧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뉴스인사이드 정진희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