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코앞... 국회도 긴장↑ “일본, 경제 전면전 선포로 간주”
일본, 한국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코앞... 국회도 긴장↑ “일본, 경제 전면전 선포로 간주”
  • 승인 2019.08.02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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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뉴스 영상 캡처

2일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 조치가 현실화될 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국회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조세영 외교부 제 1차관은 전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의 회담 후 “일본 측 입장이 큰 변화가 없는 걸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강행할 것”이라며 “해당 조치가 결정되는 일본 각의 시각은 2일 오전 10시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 시 영향을 받게 되는 품목 수는 1,200여개로 알려졌다. 다만 그 중엔 일본 의존도가 높지 않고 대체 가능한 것도 있어 중복된 것들을 빼면 숫자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악의 상황이 전개될 경우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표회의에서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WTO(세계무역기구) 체제를 무시하는 나쁜 선례가 된다”며 “지난 G20(주요 20개국) 회의에서 아베 총리가 천명했던 ‘자유롭고 공정하며 차별 없는 무역 원칙’에 배치되는 동시에 일본의 통상 정책과 전면적으로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와 국민은 정경분리의 원칙을 훼손하는 일본의 부당한 결정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일본의 경제보복이 노골화된다면 경제 전면전의 선포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한다”고 했다.

[뉴스인사이드 이선재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