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외노조인 전교조가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며 이낙연 국무총리와 여러 차례 신경전을 벌인 사실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1일 전희경 자유한국당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라는 이름, 안 이상하십니까?” 라고 물었다. 전교조는 2013년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고, 법원에서도 패소한 상태다.
전 의원은 “법에 의해서 설립된 노조가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쓰지 못하도록 돼 있다. 전교조는 이름부터 불법상태인데, 다 만나고 악수하고 교육파트너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 총리가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오면 많은 문제가 해결되리라 생각한다”고 하자 전 의원은 “판결 전 법적 상태는 중요하지 않나”, “현행법으로 불법인 것은 중요하지 않나”라고 거듭 몰아세웠다.
전 의원이 “왜 민주노총과 전교조만 특혜를 받아야 하나”라며 “특혜가 아니라 무원칙이다. 법 위에 군림한다고 생각한다”고 날을 세우자 이 총리도 “국회도 법을 잘 지켜달라”고 맞받았다. 지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국면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고발된 점 등을 감안한 발언으로 읽힌다. 이에 전 의원 역시 “국회를 탓하기 전에 전교조의 불법상태 좀 해소하라”고 응수했다.
전 의원은 다른 사안에서도 이 총리를 압박했다. 특히 정부의 대북관을 놓고 여러 차례 신경전을 벌였다.
전 의원이 “6·25 전쟁은 김일성과 (북한) 노동당이 벌인 전쟁 범죄가 맞나”라고 묻자 이 총리는 “북한의 남침”이라고 답했고, 전 의원은 “4초가 안 걸려 다행이다. 국방부 장관은 4초나 생각했다”고 비꼬았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백승주 한국당 의원의 “6·25 전쟁은 김일성과 노동당이 벌인 전쟁범죄인데,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4초간 침묵한 바 있다.
전 의원은 지난달 7일 청와대에서 열린 보훈가족 초청 오찬장 테이블 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 부부 사진이 올려져 있던 점이나 서훈 논란이 인 김원봉을 두고서도 이 총리와 충돌했다.
마지막 질문에서까지 전 의원과 이 총리는 맞붙었다. ‘문재인 정권의 교육 정책에 몇 점이나 주겠나’라는 전 의원의 질문이 발단이 됐다. 이 총리가 “점수를 매길 만큼 깊게 따져보지 못했다”고 하자 전 의원이 “총리이신데요?”라고 되물었다.
이 총리가 “총리라고 다 전문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답하자 전 의원은 “교육부에만 맡겨놓고 총리가 하나도 안 챙기니 대한민국 교육이 이 지경이라고 믿고 싶어지는 순간”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총리는 “저를 과대평가하셨다”고 나직이 내뱉고, 자리로 돌아갔다.
[뉴스인사이드 이서윤 기자 lsy@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