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일본이 이란 등에 대량살상무기 물자를 밀수출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2일 하태경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 경시청에서 발표한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 등 부정수출 사건 목록’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일본은 2017년 핵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유도전기로를 이란 등에 밀수출해 적발된 사실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하 의원에 따르면 일본은 유엔 대북제재가 시작된 2006년 10월 이후로도 총 16건의 대량살상무기물자 부정 수출을 진행했다. 하 의원은 이에 대해 "경시청 발표자료는 실제 범죄 행위가 형사 처벌된 사례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경고나 관련교육 등의 행정 조치와는 엄연히 구분된다"며 "그 의미가 더 무겁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16년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에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진동시험장치 제어용 프로그램을 일본 기업이 5년 간 중국에 밀수출했으나 경제산업성이 경고 조치만 내린 사례도 지적했다.

최근 일부 일본 언론은 ‘한국이 시리아, 이란 등 친북국가에 대량살상무기 물자를 부정수출했다’는 식의 주장의 펼치고 이를 근거로 일본 정치권은 한국에 대한 공세를 지속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이 이란·중국 등 제3국에 대량살상무기 물자를 밀수출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대 한국 경제제재 명분이 무색해다는 것이 하 의원의 설명이다.

하 의원은 전날에는 일본이 과거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사실이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국이 핵무기에 사용되는 불화수소를 북한에 밀수출했을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는 일본이 대북 불화수출 밀수출에 나섰다고 폭로해 관심이 모아졌다.

[뉴스인사이드 이서윤 기자 lsy@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