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적 거세', 法으로 실시…제2의 조두순·김길태 사라지나
'화학적 거세', 法으로 실시…제2의 조두순·김길태 사라지나
  • 승인 2010.06.29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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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V|김동균 기자] 조두순·김길태 사건 등 끔찍한 아동 성범죄를 막기 위해 이른바 '화학적 거세'가 실시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조두순.김길태 사건'과 같은 아동 성폭행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일명 화학적 거세 법안)'을 처리했다.

지난 2008년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재적의원 1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37표, 반대 13표, 기권 30표로 통과됐다.

초범에도 '화학적 거세'를 적용하는 등 대상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스포츠서울TV 새이름 SSTV|www.newsinsid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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