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폭로, 주장보니? "바뀐 정권에서도 부당한 지시"…민주평화당 "임종석과 조국 사퇴 촉구"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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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폭로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31 KT&G 사장 교체와 적자국채 추가발행에 청와대의 강요가 있었다고 폭로한 신재민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바뀐 정권에서도 부당한 지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알려져 조금이라도 정권에 경각심이 생기기를 바랐다" 주장했다.

 

KT&G 사장 교체 정부 개입 폭로 사직한 이유에 대해선 "뒤에서 몰래 행동한 것은 비겁한 일인 같아서였다" 이번 폭로와 비슷한 사건들은 여럿 있었다고 밝혀 추가 폭로도 예고했다.   

 

이에  정부는 신재민 기획재정부 사무관에 대한 고소·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무관은 지난 29~30 이틀에 걸쳐 유튜브와 고려대 재학생·졸업생들의 인터넷 커뮤니티 '고파스' 통해 청와대가 KT&G 서울신문 사장 교체에 개입하고 4조원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당시 출자관리과에서 담배사업법상 정상적인 업무처리 일환에서 KT&G 현황을 파악한 것으로, 청와대 지시에 의해 사장 인사에 영향을 미치려고 작성한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사무관이 업무 담당과인 출자관리과가 아닌 국고과에 근무하고 있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위치에 있지도 않다고 했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31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담배사업법상 KT&G 대해 출자관리과에서 관리하도록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민영화된) 기관에 대해 절대로 (동향 파악을)하지 않는다" 호언했다

 

적자국채 발행 압력을 가했다는 주장에는 "당시 대내외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을 감안해 기재부 내부는 물론 관계기관에서 여러 대안이 제기됐고 치열한 논의 토론이 있었다"면서도 "당초 국채 발행규모가 287000억원이었는데 당시 20조원 발행되고 나서 세수 여건이 생각보다 좋았기에, 물량이 줄어들는 상황에서 국채매입(바이백) 하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해서 추가 발행할 필요에 대해 논한 결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결론이 "이라고 해명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 역시 이날 춘추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청와대가 국채 발행에) 권한이 있다. 여러 재정정책의 수단으로 국채 발행이 있는 것이고 청와대가 선택할 있는 여러가지 선택지 하나"라고 밝혔다.  

 

차관은 사무관의 주장에 대한 김동연 부총리와 김용진 2차관의 입장을 청취했냐는 질문에는 "업무를 담당하다보면 정확한 사실에 기반하지 않는 얘기가 왔다갔다 하는 경우가 많다" "KT&G 관련 보도가 나온 상황에서 당시 차관이 현황을 문의한 적이 있었으며, 담당 과에서 기업은행을 통해 동향을 파악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차관에 보고드리지 않았고 과정에서 문서가 유출된 것으로 안다" 전했다.  

 

한편, 신재민 사무관의 폭로에 대해 민주평화당은 "충격적"이라며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의 사퇴를 촉구했다

 

문정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기재부 사무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부는 다르고 다른 표리부동 정권이나 진배없다"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청와대는 혁신을 말할 떄가 아니라 스스로 쇄신할 "라며 "조국 민정수석과 임종석 비서실장의 사퇴로 청와대의 전면쇄신을 시작하라" 압박했다.

 

 

[뉴스인사이드 진아영 기자/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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