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뉴시스

[뉴스인사이드 홍세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7월 1일 시행이 예정돼 있는 노동시간 단축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또 임금 감소와 경영 부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연평균 노동시간보다 300시간 이상 더 많이 일 해온 우리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과 과로에서 벗어나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저녁 있는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아이에게도 엄마아빠가 함께 돌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질 것"이라며 "기업에게는 창의와 혁신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 가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리고 노동시장에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지금껏 경험해 보지 않은 변화의 과정에서 임금감소나 경영부담 등 우려가 있지만 300인 이상 기업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단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문 대통령은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난 17일 신규채용 및 임금 보전지원, 업종별 대책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산업현장에서는 정부가 예상하지 않은 애로가 생길 수 있다. 특히 노선버스 등 근로시간 특례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단시간에 추가 인력의 충원이 어려워 보완적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노동부와 관계부처는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상황을 잘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대책을 유연하게 수정 보완해주기 바란다"며 "또한 국민과 기업, 노동자들에게 노동시간 단축의 필요성과 또 단계적인 시행, 지원대책 등을 소상하게 알리고 노사정이 함께 협력해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함께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위기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난 21일 3조9000억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이 확정된 만큼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집행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각 부처는 추경의 효과가 빠른 시일 내에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사전에 마련한 집행 계획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차질 없이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차질 없는 집행에 꼭 필요한 것이 홍보"라며 "중소기업, 중견기업과 청년들 그리고 군산, 거제, 창원, 통영 고성, 영암 목포, 울산 동부 등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추경 내용 잘 홍보해 수혜대상자가 몰라서 혜택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덧붙여 문 대통령은 "기획재정부는 추경 집행상황을 총괄 점검해 주고,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등 지자체가 관련 예산을 함께 편성해야 하는 국고보조 사업의 경우 지자체와의 협업을 긴밀하게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