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국회 본회의 무산…“한국당의 무책임한 자세 탓”VS“모든 책임은 민주당에게 있다”
12월 국회 본회의 무산…“한국당의 무책임한 자세 탓”VS“모든 책임은 민주당에게 있다”
  • 승인 2017.12.2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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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사이드 소다은 기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의 활동기한 연장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본회의가 무산 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여야는 12월 임시국회 기간 공전만 계속했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설치법,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 처리를 추진했지만 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또 야당도 규제프리존 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처리를 요구했지만 이 역시도 불발됐다.

게다가 22일 본회의에서 여야는 감사원장과 대법원장 임명동의안과 미쟁점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개헌특위 활동 기한 연장과 정개특위와의 단일화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개의가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한국당에 책임을 물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한국당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투표만은 반드시 막아 보려고 개헌특위를 그때까지 끌고 가지 않으면 국회 본회의를 열 수 없다며 몽니를 부리고 있다”며 “한국당의 무책임한 자세 때문에 무산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한국당은 이제라도 오락가락 행보와 정략적 자세를 버리고 성난 민심을 살펴보길 바란다”라며 “민생입법 후퇴와 감사원 등 헌법기관의 정상화에 발목을 잡는 세력은 한국당이며, 국회 파행의 모든 책임은 한국당에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권 연장의 작태라 비난했다.

신보라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개헌 논의 자체를 걷어차고 있다”며 “민주당은 개헌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고 정권 연장을 위한 유일한 목적의 작태를 부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여야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에 대해 모두가 공감하고 있고 권력 개편 합의를 이뤄서 국민적 합의를 이루자는 것인데 이를 가로막고 본회의 처리를 무산시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행태”라며 “문재인표 개헌안을 밀어붙이기를 위한 것이라면 반성하고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책임 있는 집권여당이라면 산적해 있는 법안들에 대해 당이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모든 책임은 민주당한테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당도 민주당에 전향적 양보 자세를 촉구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민유숙·안철상 대법관 후보자,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 눈앞에 급히 처리할 현안이 있는데도 결렬된 데 유감”이라며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부분에 대해 여당인 민주당이 전향적으로 양보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12월 임시국회 회기는 내년 1월9일까지다. 이에 따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12월 말 특위관련 합의점 도출을 위한 회동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