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가르드 IMF 총재 “여성 노동인구 비율 증가, 성장률 저하 해법”
2017.09.07트위터페이스북RSS
   
사진=뉴시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고령화로 인한 성장률 저하의 해법으로 여성 노동인구 비율 증가를 언급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7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주최로 열린 ‘아시아의 지속성장 전망과 과제’ 국제 컨퍼런스에서 "중국, 일본, 한국 및 태국과 같은 국가들은 인구가 급격이 고령화되고 있다"며 "이런 국가들은 미래에 더 적은 노동력을 보유하고 생산성 증가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우리는 이러한 국가들이 1%포인트까지 더 낮은 연간 GDP 성장률에 직면할 수 있다고 추정한다"며 "인구 통계 분야의 개혁은 잠재 성장률을 높이고 사회들이 성장의 혜택을 더 폭넓게 공유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세계의 모든 국가에서 효력이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노동 인구에 대한 여성의 비율을 증가시키는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은 2차 소득자 과세를 개혁하고 보육 혜택, 그리고 임시직에 대한 세금 혜택을 강화하는 데 더 많은 중점을 둘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또 "캄보디아와 인도 같은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의 경우 여학생들이 고품질의 교육에 접근하는 것을 확대하고, 여성들이 금융에 접근하는 것을 촉진하는 것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런 이니셔티브들은 경제적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며 "어떤 추정에 의하면 노동시장에서 성별 차이를 줄이는 경우 일본은 9%, 한국은 10%, 인도는 27%까지 GDP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아시아는 금융 위기를 견딜 수 있었고 그 후 글로벌 성장의 주요 엔진으로 부상했다"며 "지난 10년에 걸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글로벌성장의 3분의 2를 기여했고 지금은 글로벌 GDP의 약 44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오늘날 우리는 아시아 전역에서 또 하나의 경제 변혁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다"며 "이것은 국가들이 지금까지 달성한 발전을 기반으로 해 새로운 취약성을 해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경제적 변혁에는 많은 기업 부채 및 보호 무역 주의의 위험과 같은 즉각적인 문제점뿐만 아니라 인구 고령화와 보다 낮은 생산성 증가 같은 장기적인 문제점이 포함된다"며 "정책 입안자들은 오늘날의 아시아에 대한 최선의 조치를 취해 가장 바람직한 아시아의 미래를 구축할 엄청난 기회가 있다. 과감한 정책 조치와 강력한 국제 협력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라가르드 총재는 "경제 성장의 혜택을 더 광범위하게 공유할 때 성장은 더 강화되고, 지속성이 있고, 회복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곳 한국에서는 국회가 최근에 노인들에 대한 소득 이전, 직장을 구하는 청년들에 대한 보조금, 더 많은 실업 수당을 포함하는 예산을 승인했다"며 "중국의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연금 제도를 포함하는 더 강력한 사회안전망은 매우 중대하고 그 이유는 소비 주도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시아 국가들의 생산성 저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중국, 일본, 한국 및 태국과 같은 국가들에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생산성 증가가 급속히 둔화됐다"며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의 일부이고 선진 경제국과 많은 신흥 시장 국가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들은 생산성 '교육'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기술 혁신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이것은 연구개발에 대해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인프라와 교육 개혁에 더 많이 투자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한국과 베트남은 교육 성취의 세계 챔피언"이라며 "이런 국가들에서는 직업 훈련을 더 많이 강조함으로써 어떤 부문에서는 숙련 불일치를 줄이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부연했다.

[뉴스인사이드 홍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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