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범-공범 역할극? "교사범되면 사형-무기까지" 캐릭터커뮤니티 증인 정곡 찔렀나?
2017.07.18트위터페이스북RSS
   
▲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살인범 공범 증인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재판에 캐릭터 커뮤니티에서 활동한 증인이 등장했다.

18일 오후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인천초등생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최영일 시사평론가는 "공범 박양이 재판에서 '박양이 방조한 게 아니라 100% 역할극으로 생각했을 것'이라고 했다. 공범 박양은 살인 방조 혐의를 받고 있다. 박양 변호인 측이 '박양이 이 사황을 역할극으로 인식했을 가능성 있나?'라고 하자 증인은 '100% 역할극'이라고 했다. 얼핏 듣기에 박양에게 유리한 증언이다. 인천 초등생 살인범 김양과 박양이 당시 나눈 메신저가 알려져 있다. '사냥사러 나간다' '잡아왔냐' '살아있어? 손가락 예쁘니' '손가락 예뻐' 등의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설명했다.

박상희 샤론정신건강연구소 소장은 "저는 A씨 증언 신빙성 없다고 본다. 나쁜 의도로 나온 것 아닐 거다. A씨가 힘들 때 박양이 전화를 하면서 위로했다. A씨는 날 도운 친구로 기억하는 거다. 보답 형식으로 저런 증언을 했을 거다. 이성적인 판단은 아니다. 증인과 박양 사이에는 살인 주제 역할극 없었다고 한다. 이성적 판단 아닌 감정적 판단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박지훈 변호사는 "검찰에서 증인신문을 했다. 검찰은 반대신문에서 검사가 갑자기 '그거 잡아왔어?'라고 물었다. 증인은 '그게 뭐냐'고 했다. 당신처럼 그게 뭐야라고 하지 않나? 두 사람은 '잡았냐' '살아있어?' 이런 얘기를 했다. 이상하지 않냐? 김양은 박양과 통화에서 울부짖었다. '눈 앞에서 사람이 죽었다'고 했다. 역할극이라고 셍각할 수 있냐?는 신문을 했다. 증인은 '잘 모르지만 사람마다 다르다'고 했다. 증인 A 양 박양 돕기 위해 나왔는데 증인 신빙성 떨어졌다"라고 지적했다.

김복준 전 형사는 "김양과 박양이 한 상황극을 증인과는 하지 않은 거다. 주제와 다른 걸 했다. 김양과 박양은 마피아 죽이고 하는 게임을 했다. A씨는 검사가 아주 정곡 찔렀다. 신문 효율적으로 했다"라고 말했다.

재판부가 살인 교사 증거 제출 거부를 한 이유에 대해 백성문 변호사는 "박양이 지금 살인 방조로 재판 받고 있다. 증인신청 관련 자료는 살인교사와 관련된 것이다. 공소장 변경 안됐는데 방조로 재판 중인 상황에서 교사 관련 증거는 받을 수 없다는 거다. 교사로 갈 거면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백성문은 "공소장 변경은 가능한데 검찰도 고민해야한다.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상대방이 지시를 해서 실행한 것 교사가 인정되면 달라진다. 여러가지 과정 고민하고 있다. 지시 수준으로 볼수 있는지 논란의 여지로 볼 수 있다. 그런 고민이 검찰에 깔려있다"라고 말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소년법이 19세 미만이다. 18세는 다른 조항이 적용된다. 18세 미만자는 사형 무기도 15년까지다. 특정 강력범죄 살인 유기는 20년까지다. 김양은 18세 미만자인데 20년까지 밖에 안된다. 박양은 이미 18세 넘었다. 재판 선고될 때 기준으로 19세가 넘을 수 있다. 부정기형 선고 가능성이 있다. 박양은 재판 마무리하는 게 유리하다. 재판 진행과정에서 교사범이 되면 사형 무기까지 된다"라고 처벌 수위를 언급했다.

[뉴스인사이드 이현지 기자/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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