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혁신위 “최고위 폐지, 당대표 중심 단일지도체제” 혁신안 제시
국민의당 혁신위 “최고위 폐지, 당대표 중심 단일지도체제” 혁신안 제시
  • 승인 2017.07.1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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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혁신위원회가 17일 혁신안을 제시했다. 이 속에는 최고위를 폐지하고 당대표 중심의 단일지도체제를 꾸리자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당내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태일 혁신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집행권의 책임성과 반응성을 강화하는 단일지도체제 전환'안을 발표했다.

기존 1인2표 순위투표제를 통해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최고위원회 제도는 혁신안에서 폐지로 가닥이 잡혔다. 이 안이 수용될 경우 8월27일 전당대회에서도 최고위원 선거는 치러지지 않게 된다.

김 위원장은 "현재는 전당대회에서 1~5등의 순번을 정하는 선거를 해 1등이 대표를 하고 유고시 2등, 3등이 대표직을 승계하는 체제"라며 "이 체제는 대표가 N분의 1의 권한밖에 갖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선출직 지도부를 당대표로 일원화하고 당 운영의 권한과 책임을 모두 집중시킨다는 게 김 위원장 구상이다. 김 위원장은 또 최고위를 대체할 기구로 '상임집행위원회(상집위)'를 제안했다. 상집위는 최고위와 달리 의결기구로서 당대표의 결정을 보좌할 심의기구로 역할한다.

상집위는 당대표를 비롯해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전국 여성·청년위원장과 대표가 지명하는 위원 등을 포함, 총 9명 내외로 꾸린다는 구상이다. 김 위원장은 "대표는 상집위의 도움을 받아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며 "일종의 대통령중심제 하에서 내각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당대표 권한을 강화하는 대신, 혁신안은 대의기구이자 당대표 견제기구로서 대표당원회의를 설치하도록 했다.

대표당원회의는 국회의원·시도당위원장·지역위원장 대표, 여성·청년·노인·장년 대표, 지역 대표, 장애인 대표 등 50명 내외로 구성하며 이들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선출한다. 김 위원장은 "대표당원회의는 집행권력에 대한 불신임 권한까지 갖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당 윤리위원장 역시 전당대회에서 선출, 당 지도부로부터의 독립성을 강화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당 최대 위기를 불러온 '문준용 제보조작 파문' 후속처리 문제를 고심한 결과라는 게 김 위원장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이유미 사건을 책임질 사람들을 징벌하는 문제도 지금 정치인들에게, 기존 시스템에 맡기면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뢰의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당이 책임 있게 국민들의 의견에 반응해 나가기 위해선 윤리적 기구를 보다 확실히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혁신안을 이날 오전 비대위에 보고한 상황이다. 그러나 당장 8월27일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출마를 저울질하던 이들을 중심으로 당내 반발도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한 당 관계자는 이와 관련 "당대표 후보군들은 자신들의 힘이 세지니까 좋아할지 몰라도 현실성이 없는 혁신안"이라며 "대표당원회의에서 당대표를 견제한다고 해도 실제 견제가 될지 의문이다. 윤리위원장도 직선한다는데 윤리위는 상시적으로 활동하는 위원회도 아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스타서울TV 홍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