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집단 퇴장속 이낙연 청문보고서 채택, 인준안 본회의 상정…국민의당 캐스팅보트?
자유한국당 집단 퇴장속 이낙연 청문보고서 채택, 인준안 본회의 상정…국민의당 캐스팅보트?
  • 승인 2017.05.31 14: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3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무총리(이낙연) 임명동의에 관한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성호 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 보고서가 31일 자유한국당의 집단 퇴장 속에 채택됐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후에 개최될 인준안 본회의 상정에 강력 반발하며 정세균 국회의장에 항의 방문하는 등 단체행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국회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의 여야 청문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의결했다. 청문보고서에는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을 모두 담았다.

회의는 오전 10시께 시작됐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이른바 '5대 원천비리 원칙' 후퇴 논란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성토가 50분가량 이어졌다. 인준 반대 의사를 고수하던 자유한국당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집단 퇴장했다.

인청특위는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정치, 행정, 언론 등의 영역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경륜과 원만하고 합리적인 성품을 바탕으로 지역균형발전, 남북관계, 경제성장과 고용안정 등 우리사회가 풀어야 할 각종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인청특위는 또 "헌법과 법률에서 부여된 권한을 충분히 행사해 책임총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여소야대 정국에서 여야 정당과 긴밀히 소통하여 통합의 시대를 열겠다는 강한 소신과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 등을 감안하며 새 정부의 첫 번째 총리로서 적합하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적시했다.

반면, 인청특위 종합평가에서 "교사로 재직중이던 배우자가 위장전입한 것은 도덕성에 문제가 있고 새 정부의 인사원칙에 배치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또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충분히 검증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며 국무총리로서 적합하지 못하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적었다.

한편, 이날 이낙연 청문보고서에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의견은 사실상 담기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인사기준을 후퇴시켰다며 총리 지명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박명재 의원은 "(문 대통령은) 직접 인사 기준을 발표했고, 임명 내정 사실도 직접 (내정자들을) 옆에 대동하고 발표했다"며 "결자해지 책임을 가진 대통령은 전혀 말씀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총리 후보자 지명철회를 전제로, 우리는 (청문보고서) 내용의 적합성 여부를 떠나 가부에 대해 어떤 의사표시도 안 할 것"이라며 "(의결시) 집단 퇴장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당 간사인 경대수 의원도 "총리 후보자 인준과 관련된 (위장전입) 부분을 우리가 그냥 묵과하고 넘어간다면 지금 시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강경화 후보자, 김상조 후보자 등의 5대 비리 관련자 배제 원칙 위배 상황은 우리 청문회에서 더 이상 문제 삼을 수 없지 않나"라고 따졌다.

일단 인준 협조로 뜻을 모은 국민의당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당 간사인 김광수 의원은 "5대 비리 관련자 배제와 관해 총리 인준에 협조한다고 해서 나머지 내각을 다 용납한다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또  "(문 대통령) 본인이 약속하고 국민의 심판을 받은 거니까 국민을 향한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했었던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대로 수용되지 않고 양해를 바란다는 메시지가 나와서 안타깝다"고 했다.

같은 당 이태규 의원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문 대통령의 태도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며 "'양해해 달라', '인사청문회 과정이 정치화됐다' 이런 발언은 굉장히 야당을 자극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게 소통, 협치의 자세라고 생각 안 한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오히려 고압적이고 반소통적인 발언"이라며 "문 대통령 발언에는 아주 강력히 유감"이라고 했다.

그는 다만 "국민의당이 자유투표지만 청문 진행 절차에 계속 협조하기로 한 것은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 출범에 있어서 일단 한 번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논의 결과"라며 "(청문보고서를 채택해도) 본회의에서 충분히 각 정당이나 의원 개개인의 의사 표현이 가능하니 그걸 통해 처리하는 게 보다 생산적 정치를 위해 더욱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했다.

이날 청문특위 의결로 채택된 이낙연 총리 후보 청문보고서는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총리 후보자 인준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하면 통과된다.

자유한국당이 표결에 불참할 경우 120석의 민주당 의석만으로 여유 있게 통과가 가능하지만, 자유한국당이 대거 참석해 반대표를 던질 경우 민주당과 정의당(6석) 의석을 합해도 24석이 더 필요하다. 바른정당은 표결엔 참여하되 반대표를 던질 방침이어서, 이 경우 자유투표를 결정한 국민의당에서 찬반이 어떻게 갈리느냐에 따라 통과 여부가 결정지어질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준안 본회의 상정에 강력 반발하며 정세균 국회의장에 항의 방문하는 등 단체행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2시간가량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본회의 표결 불참 등 이 후보자의 인준안 처리 무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은 국회의장이 오늘 안건상정에 대해 철회해야 한다는 강한 요구가 있었다"며 "(본회의 전) 의장실에 방문해서 얘기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여러 다른 사태가 벌어진다면 그 후 우리는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일단 제1의 목적은 오늘 본회의가 열리는 것을 막는 걸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본회의 불참 여부에 대해서는 "그건 (의장 항의 방문 후) 추후에 결정하겠다"며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본회의 개최 무산을 위해 여러 차례 국회의장실을 찾았지만 정 의장의 부재로 불발됐다.

자유한국당은 본회의 예정 시각 20분 전인 오후 1시40분 본회의장 앞에 모여 집단으로 국회의장실을 찾을 계획이다.

[스타서울TV 김중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