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사드 4기 추가반입 의도적 보고누락 확인”…김관진 전 안보실장 조사 확대 가능성도
청와대 “사드 4기 추가반입 의도적 보고누락 확인”…김관진 전 안보실장 조사 확대 가능성도
  • 승인 2017.05.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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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사드 4기 추가반입 의도적 보고누락 확인 / 사진= 뉴시스

청와대는 31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의 추가반입 보고가 의도적으로 누락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어제 국방부 정책실장 등 군 관계자 수 명을 불러 사드 추가반입 보고누락 과정을 집중조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주한미군 사드 발사대가 기존에 알려진 2기 외에도 4기가 추가 반입된 것과 관련해 반입 경위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조사할 것을 조국 민정수석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지시한 바 있다.

윤영찬 수석은 "조사 결과 실무자가 당초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는 '6기 발사대, 5캠프에 보관'이라는 문구가 명기돼 있었으나 수 차례 감독 과정에서 문구가 삭제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부분은 피조사자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종적으로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제출된 보고서에는 '6기', '캠프명', '4기 추가배치' 등의 문구가 모두 삭제됐고 두루뭉술하게 한국에 전개됐다는 취지로만 됐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에 대해 처음 인지하게 된 과정과 관련해서는 "지난 26일 정 안보실장이 국방부 정책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나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었다"며 "이에 이상철 안보실 1차장이 보고에 참석했던 관계자 1명을 보고가 한참 끝난 뒤 자신의 사무실로 따로 불러 세부적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하던 중 사드 4기의 추가반입 사실을 최초로 인지했다"고 전했다.

특히 윤 수석은 "이 1차장은 지난 27일 이같은 사실을 정 안보실장에게 보고했다"며 "정 안보실장은 28일 한민구 국방장관과 오찬을 함께 하며 '사드 4기가 추가반입됐다는데요'라고 물었으나 한 장관은 '그런 게 있었습니까?'라고 반문했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이어 "정의용 안보실장은 29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고, 대통령은 30일 한민구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반입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의 운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드 배치가 국민도 모른 채 진행이 됐고 새 정부가 들어서 한·미 정상회담 등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임에도 국방부가 이같은 내용을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충격을 받았다'고 표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국방부가 보고서에서 발사대 4기의 추가반입 사실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이유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국방부에 대한 인사조치도 취해질 전망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보고누락의 책임소재에 따른 인사조치 계획을 묻는 질문에 "조사결과에 따라서"라고 답했다. 다만 김관진 전 안보실장 등으로 조사가 확대될 수 있냐는 물음에는 "그것은 조사를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청와대의 이번 진상조사 지시가 인사기준 논란을 타개하기 위한 국면전환 수단 아니냐는 지적에는 "인사청문회 결과나 내용과는 관계가 없다"며 "대통령이 느끼는 부분을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국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부인했다.

국가 기밀인 사드의 배치 장소와 대수 등을 청와대가 공개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미 간 진행되는 협의는 절차적으로 비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전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고 그것이 향후 국민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이라면 공개하는게 맞다고 본다"며 "또 누락 과정의 문제도 국민에게는 비공개한다더라도 새 정부에 보고가 누락됐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스타서울TV 정찬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