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야4당 대표 회동에서 각당 대표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 / 사진 = 뉴시스

21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4당은 이날까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특검연장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데 대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을 은폐하기로 당론을 정했다니, 제정신이 아니다"라며 비판을 퍼부었고 자유한국당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이 망해간다', '대선포기한 대포당'이라는 등 수준 이하의 막가파식 망언을 쏟아냈다"고 독설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국민의당 박지원, 바른정당 정병국,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야4당 대표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한 입장을 오늘까지 명확하게 밝히라"며 "오늘 요청에도 불구하고 황 대행이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면 국회는 국민의 절대적 요구에 따라 특검법 연장개정안을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한다"고 설명했다.

야4당 대표는 아울러 이날 회동에서 특검법안 추진과 관련, 정세균 국회의장에 '직권상정'을 요청할지를 놓고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4당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 승인 '데드라인(최종 시한)'으로 제시한 21일이 닥치면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최종 선택에 관심이 모아진다.

현행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활동기한은 28일로 종료된다. 황 대행이 승인할 경우 30일간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3월말까지 특검 활동이 가능하다. 하지만 아직 황 대행은 특검 연장에 대해 가부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청와대와 자유한국당의 분위기를 감안하면 황 대행이 특검 연장을 반대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대체적이다. 자유한국당은 특검연장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

황 대행측은 2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검팀의 수사기한 연장 요청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특검의 수사 기한 연장 요청 때와 같은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 수사기한 만료(28일)까지 시일이 남아 있는 만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기조를 이어간 것으로 풀이됐다. 특검법상 수사기한 연장 여부는 수사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만 내리면 된다.

이에 따라 야4당은 황 대행이 오늘(21일)까지 특검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특검 수사기간을 늘리는 특검법 개정을 오는 23일 처리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다.

직권상정 권한을 쥔 정세균 국회의장은 특검 연장에는 동의하면서도 특검법 개정안 직권상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직권처리를 위해서는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 천재지변, 전시상황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또 특검 연장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선 법사위를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법사위 간사가 친박(親박근혜)계 강성 김진태 의원이어서 끝까지 간사간 합의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고, 야3당 간사합의로 법안처리를 강행하기에는 '날치기'에 따른 물리적 대치 국면을 맞을 수도 있다.

당장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최순실 특검' 연장 법안의 상정 문제를 두고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권성동 위원장이 "여야간 합의가 필요하다"며 특검법 연장안을 상정하지 않자 이에 반발, 집단 퇴장했다.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국회가 특검 연장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황 권한대행이 15일 이내에 이를 공포해야하는데,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다.

다만 예상대로 황 대행이 특검 기간 연장을 거부한다면 특검 연장을 바라는 야당과 여론의 거센 반반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황 대행이 어떤 정치적 결단을 내릴지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특검 기간 연장 및 개혁입법 관철을 위한 결의대회에 참석한 박범계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특검 기간 연장을 촉구하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이석현, 문희상, 이해찬 의원, 추미애 대표, 우상호 원내대표, 김영주 최고위원. / 사진 = 뉴시스

한편 이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자유한국당이 '특검연장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데 대해 "제정신이 아니다"라며 비판을 퍼부었고 한국당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이 망해간다', '대선포기한 대포당'이라는 등 수준 이하의 막가파식 망언을 쏟아냈다"고 맞받아쳤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망해가는구나(라고 느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 70%가 특검 연장을 찬성하고 있다. 아직 진실이 다 밝혀지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특검법에 포함된 14개 항목 중 60% 정도의 수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특검 연장은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뭘 추진한다는 당론을 정하는 당은 봐도, 뭘 반대한다는 당론을 정하는 당은 처음 본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국민의 70%가 찬성하는 특검 연장을 반대한 자유한국당은 대선을 포기한 '대포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 '자유한국당이 망해간다', '대선포기한 대포당'이라는 등 수준 이하의 막가파식 망언을 쏟아냈다"며 "공식회의에서 '한국당'을 '자유당'이라고 부르는 못된 버릇도 아직 버리지 못했다"고 독설했다.

김 대변인은 "비판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예의와 품격은 지켜야 한다"며 "공당의 원내대표라는 분이 이를 망각한 채 저잣거리에서 할 법한 막말을 쏟아내고 있으니 국민들 보기 민망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 원내대표는 국민의 70%가 특검연장을 원한다며 특검 연장을 주장하고 있으나 우 원내대표가 인용한 여론조사의 신뢰도를 굳이 따지지 않더라도 법과 원칙보다 다수 여론에 모든 정당이 따라야 한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다수결이지만 모든 사람이 100%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민주주의를 가장한 독재에 다름없다"며 "민주당이 촛불민심에 호가호위하며 법과 원칙이 아닌 떼법으로 국회를 이끌려 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스타서울TV 김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