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4차산업혁명 정책과제 구체화 할 것”
유일호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4차산업혁명 정책과제 구체화 할 것”
  • 승인 2016.11.16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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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기 중장기전략위원회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미국 대선 이후 보호무역주의, 금리인상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국내 경제도 그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며 “필요한 경우 신속하고 단호한 시장안정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간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정책적 노력 등에 힘입어 당초 예상했던 성장흐름이 지속되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경기와 리스크 관리를 위해 지난주 설치된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 등을 통해서 국내외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하고 단호한 시장안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수립 중인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도 4차 산업혁명의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구체화해서 민간의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민생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도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정책 성과를 하루빨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내실있게 추진하고, 추가 개선방안도 마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유 부총리는 “정부가 운영중인 직접일자리사업을 효율화해서 민간부문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17개 부처 50개 직접일자리 사업을 통합 관리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참여 후 민간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취업성공패키지 등 고용서비스를 연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직접일자리사업에 대해 외부전문가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해서 효과가 높은 사업 중심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하고, 경기와 고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업추진여부와 투자방향이 결정될 수 있도록 사전협의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발표된 조선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시행 예정인 엘엔지(LNG·액화천연가스)추진 선박 산업과 벙커링(연료공급) 산업도 언급했다.

국제해사기구(IMO)가 선박유의 황산화물 함유기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황산화물 배출이 적은 LNG선박의 수요가 커질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2025년까지 국내 발주 선박 중 LNG선박의 비율을 10%로 확대하고 전세계에서 신규로 발주된 LNG선박 수요의 70%를 수주한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유 부총리는 "환경규제 강화 등의 상황변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선박시장을 선점토록 LNG선박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LNG선박과 벙커링 핵심기술의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R&D) 사업을 집중 지원하고 전문인력도 양성하겠다"며 "주요 항만 내 벙커링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네트워크와 인프라도 지속해서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지난 7월 발표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의 후속과제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국민 체감형 과제를 별도 선정해서 집중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날 회의를 주재한 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와 접촉하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전 부처가 움직이는 것은 외교부도 조심스러워 한다"며 "경제 쪽은 (접촉을) 따로 해야 하고 일단 외교 라인에서 먼저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정부는 트럼프 인수위 인사들과의 만남을 위해 조태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단장으로 한 실무대표단을 미국에 파견했다.

유 부총리는 또 트럼프의 경제정책 공약과 관련, "당선인 스스로가 공약에 대해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 쉽게 파악하기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보호무역 경향이 있을 것이란 (예상) 정도는 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는 좀 봐야 한다"며 "채권금리가 오르고 불확실성이 꽤 있다"고 덧붙였다.

[스타서울TV 김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