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시장 ⓒ 미디어 다음

[SSTV｜이진 기자] 정부가 10년 이상 된 자동차 교체 시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 등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어 기대가 모아진다.

지난 9일,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는 ‘자동차 업계 간담회’를 갖고 지경부 및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자동차 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박홍재 자동차 산업연구소장은 “노후 차량을 폐차하고 새차를 구입할 경우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 도입에 찬성한다”며 “현재 10년 이상 된 350만 대의 차량 중 10%만 교체돼도 내수 진작 효과가 매우 클것”이라 말했다. 이에 임채민 지경부 차관은 “효과적 방법을 연구하는 단계”라 말하며 자동차 활성화 현안 검토가 진행 중임을 내비쳤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또한 “내수가 있어야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시장에서 살아 남는다”고 역설하며 “160만명을 고용하는 효과가 있는 자동차 사업을 지탱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대중교통 확충 등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닌 기득권을 위한 정책이라는 반론도 있었으며 한 정부 관계자는 “자동차 업계가 어려우니 무조건 도와주자는 것은 안된다”고 밝혔다.

보조금 지급이 정책화 된다고 할지라고 보조금 지금 후 신차 구입의 효과로 이어질지도 확신할 수 없다. 중고차 시세 이상으로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면 새차 구입에 앞서 타던 기존의 중고차를 폐차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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