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朴대통령 "발상의 전환으로 수출 활로 뚫어야"/사진=뉴시스

정부가 개나 고양이, 햄스터 등 반려동물의 생산에서 유통,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제도화하고 반려동물산업을 신산업으로 육성한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련부처는 7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투자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3조6천억원+α'의 투자효과와 관련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반려동물 보유가구의 증가 등에 맞춰 반려동물산업을 신산업으로 체계적으로 육성키로 하고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현재 개와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에 한정된 반려동물의 범위는 조류와 파충류, 어류로 확대된다.

최근 문제가 된 '강아지 번식 공장'과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반려동물 생산업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허가제를 도입한다. 판매업 등록을 한 업체만 반려동물 온라인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미신고 생산업체 및 동물학대 업체,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해 벌금 등을 상향조정한다.

비영리법인에 한정된 동물병원 개설을 협동조합 형태에도 허용하고, 수의사법을 개정해 '동물간호사'를 국가자격화한 뒤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설정한다.

이밖에 대기업 등이 벤처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5%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주는 등 민간·법인 자본의 벤처 투자 확대를 유도한다.

수도권 북부인 의정부에 대규모 프리미엄아웃렛과 테마파크, K-팝(pop) 문화공간이 어우러진 복합 문화단지가 조성된다. 서울 상암 디지털미디어센터(DMC)에는 가상현실(VR) 클러스터가 들어선다.

중동 시장을 잡기 위해 할랄(이슬람 음식 등 문화)·코셔(유대인 음식 등 문화) 산업을 육성하고, 프로스포츠 구장 명칭에 대기업 이름을 사용토록 하는 등 스포츠산업에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최근 주택에 대한 인식이 '소유'에서 '거주'로 변화하는 추세에 맞춰 주택 임대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낙후된 스포츠시설에 대기업 등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방안도 고안됐다. 각종 규제와 어려움에 발이 묶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현장대기 프로젝트도 5건 가동된다.

강원도 대관령 일대에 산악열차와 전망대, 호텔 등 산악관광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과 마산 합포구 일대에 테마파크와 숙박시설 등을 갖춘 로봇랜드 조성 사업도 본격화된다.

[스타서울TV 조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