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매월 300만원 지급 투표, 300만원 이상 번다면? 정책 알아보니 '오호!'
성인 매월 300만원 지급 투표, 300만원 이상 번다면? 정책 알아보니 '오호!'
  • 승인 2016.06.03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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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 매월 300만원 지급 투표/사진=MBN

성인 매월 300만원 지급 투표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이른바 현찰 복지라고 불리는 스위스 정책에 대해 누리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5일(현지시간) 스위스에서 성인들에게 우리 돈으로 매달 30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에 대해 국민투표를 한다.

스위스 제네바의 한 광장에 가로세로 90미터, 7톤에 이르는 대형 포스터가 등장했다.

아무 조건 없이 성인에게 우리 돈으로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하는 이른바 '기본 소득'을 지지하는 대형 포스터다.

포스터 제작 참여자는 "'소득에 대한 걱정이 없다면,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문구는 전 세계에 기본 소득 개념을 도입하는 핵심 질문입니다"라며 포스터를 제작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른바 현찰 복지라고 불리는 이 정책은 일을 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300만 원 전액을, 200만 원을 버는 사람한테는 100만 원을 지급하는 식이다.

300만 원 이상을 번다면 300만 원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하지만, 국민투표에서 가결될지는 미지수다.

현지 언론이 여론조사를 한 결과 찬성은 33%였던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64%였다.

반대하는 측은 250조 원이나 되는 재원 마련을 문제삼는 것으로 전해다.

경제전문지 포천은 "스위스에서 기본 소득안이 도입이 안 되더라도 기술 발달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기본 소득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스타서울TV 임진희 객원기자/사진=MB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