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세먼지/사진=뉴시스

미세먼지 소식이 화제인 가운데 환경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값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는 말에 누리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4일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미세먼지는 국민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로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한 이후 '미세먼지 방지 종합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미세먼지 양이 국내 경유차량·석탄화력발전소·산업단지 등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중국 등으로 부터 들어오는 양이 30∼50%로 보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방안으로는 경유값 인상이 꼽힌다.

하지만 세제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반대 입장을 표시하고 있다.

현재 자동차 미세먼지의 70%는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부는 이번 대책이 실효성을 내기 위해서는 경유차 운행을 줄일 수 있는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경유가 휘발유보다 싸기 때문에 미세먼지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경유 가격만 인상하면 증세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휘발유 가격을 내려서라도 경유 가격을 올리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경유값 인상과 휘발유값 인하를 병행하면 세수 감소 없이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기재부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형평성 문제를 들어 경유값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유는 차량은 물론 산업용으로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가격 인상은 산업·수출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세제에 손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경유차 중 운수사업용 화물차는 47만 대에 이르는데 이 차들은 가격이 인상돼도 그 금액 그대로 유가보조금을 받는다"며 "다른 경유차에만 부담을 지우게 돼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현재 환경개선 부담금을 높여 경유 소비를 줄이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두 부처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자 국무조정실이 막판 조율에 나섰다.

네티즌들 또한 "중국에서 들어오는 미세먼지가 50%인데 왜 경유값을 인상할 생각부터 하냐" "경유값까지 인상한다니"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타서울TV 임진희 객원기자/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