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시생들, 더민주에 "로스쿨 신분세습 통로" 사시존치 법안통과 요구/사진=뉴시스

사시생들이 더불어민주당에 사시존치 법안통과를 요구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은 16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더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9대 국회 임기 내에 사법시험을 존속시켜라"라고 밝혔다.

고시생모임은 "더민주당은 열린우리당 시절인 2007년 로스쿨을 도입하면서 오는 2017년에 사법시험을 폐지하기로 했다. 그렇게 도입된 로스쿨은 1년 평균 등록금이 1500만원에 이르는 귀족학교가 됐다"고 꼬집으며 "또 로스쿨은 고위직 자제의 신분세습 통로로 이용될 우려도 있다. 지난해에는 더민주 윤후덕 의원이 로스쿨 졸업생인 딸의 취업을 청탁하는 등 문제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민주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사시 존치문제와 관련해 협의체를 구성해놓고 3개월 만에 한 번 회의를 소집했을 뿐이었다.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변호사시험법에 따르면 사시는 내년에 1차 시험 없이 2, 3차 시험만 치르고 최종 50명을 선발한 뒤 폐지된다. 지난 2월 27일 현행법상 마지막으로 치러진 사시 1차 시험에는 3794명이 응시해 222명이 합격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4년 더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로스쿨 측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자 최종 입장이 아니라고 한발 물러섰다.

법무부는 사법시험을 오는 2017년에서 2021년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사법시험 존치 및 연장에 관해 논의한다.

[스타서울TV 이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