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 문재인 무효 선언 “국회 동의없다”…전병헌 “10억엔 수치스런 돈”

▲ [위안부 합의] 문재인 무효 선언 “국회 동의없다”…전병헌 “10억엔 수치스런 돈”

더불어민주당(전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30일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지난 28일 성사된 일본군 위안부 합의와 관련 "국회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무효임을 선언한다"라며 정부에 직격탄을 날렸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위안부 문제 해결의 핵심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과 법적 책임에 기초한 사과와 배상"이라며 "핵심이 빠진 합의는 '최종적·불가역(不可逆)적 해결'일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특히 "이번 합의는 우리 국민의 권리를 포기하는 조약이나 협약에 해당한다"며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대표는 이어 "평생을 고통 속에 산 피해자들을 빼놓고선 대통령이 아니라 그 누구도 최종과 불가역을 말할 자격이 없다"며 "가해자의 법적 책임을 묻고 사과와 배상을 요구해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이해해달라고 하니 기가 막힌다"고 꼬집었다.

문 대표는 아울러 "소녀상은 철거 대상이 아니다. 불행한 역사의 반복을 막기 위해 그 자리에 새긴 역사의 교훈"이라며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반성해야 할 일본이 철거를 요구한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뻔뻔한 처사다. 부당한 요구에 끌려 다닌 우리 정부도 부끄럽기는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과거사와 영토문제를 소홀히 넘길 순 없다"며 "정부의 졸속적, 굴욕적인 이번 합의는 위안부 문제 해결이 한일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적 자충수가 불러온 참담한 결과"라고 혹평했다.

전병헌 최고위원은 일본 측이 위안부 피해자 지원 재단에 10억엔을 출연키로 한 데 대해 "이는 모욕적이고 수치스런 돈이다. 그 정도는 우리 국민도 쉽게 모금할 수 있다"며 "이 돈은 우리의 치욕과 굴욕을 확인해주는 것인 만큼 받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최고위원은 또 "이번 회담은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과 어떤 사전협의도 없었던 불통 회담이자, 민심을 무시한 일방적 회담이었다. 정부는 위안부 할머니나 국민을 설득할 게 아니라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면서 이번 회담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사과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문책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유승희 최고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국익을 위해 여야가 함께 나서야 한다"며 위안부 관련 재협상을 요구했고, 추미애 최고위원은 "이번 협상은 (위안부) 논의의 종지부가 아니라 시작이다. 법적 책임을 분명히 이끌어낼 수 있을 때까지 함께 노력해야겠다"고 말했다.

[스타서울TV 김중기 기자 / 문재인 무효 선언 / 사진 =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