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 “2016년 예산안 심사 ‘5대 원칙’ 입각해 심사 진행”…민생·국가채무 축소 등 언급

새정치 “2016년 예산안 심사 ‘5대 원칙’ 입각해 심사 진행”…민생·국가채무 축소 등 언급

새정치민주연합이 예산안 심사와 관련한 5대 원칙을 언급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3일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2016년 예산안이 통과됐다. 지난해에 이어 헌법과 국회법에 따른 법정시한 내 처리 약속을 지키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에 입장 차이가 있었으나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루어 냈다”라며 “우리당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민생예산 확보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민생예산을 지킬 수 있도록 성원해주신 국민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새정치민주연합은 2016년 예산안 심사에 있어 민생·일자리 예산 우선의 원칙, 재정적자·국가채무 축소의 원칙,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의 원칙, 특권예산·反민주 예산 삭감의 원칙, 지방·교육 재정 지원 확대의 원칙 등 ‘5대원칙’에 입각해 심사를 진행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심사 결과 당초 정부안 386조7000억원보다 3000억원을 삭감한 386조4000억원으로 확정했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민생을 살리고 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2016년 예산안 처리와 주요 쟁점법안 처리에 대화와 타협의 정신으로 최선을 다했다”라며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더 이상 야당의 발목 잡기로 민생 안정과 경제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핑계를 대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새정치민주연합의 예산안 심사 성과

첫째, 보육환경 개선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총 1,820억원을 증액했다. 세부적으로는 정부안에 동결된 보육료율을 6% 인상해 1,449억원 증액했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현행보다 3만원 인상해 총 269억원을 증액했다. 또한 어린이집 교사겸직 원장에게 월 7만5천원씩 지급하는 길을 열었다.

둘째, 애국 복지 예산을 증액했다. 참전명예수당과 무공영예수당을 월 2만원 각각 인상해 638억원을 증액했고, 독립유공자에 대한 특별예우금을 정부안 대비 10% 인상했다. 대일항쟁조사지원위원회 운영비도 6억원을 증액했다.

셋째, 어르신 효도 예산으로 전국 6만개 경로당 운영비 602억원을 증액했다.

넷째, 소외된 사회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했다. 저소득층 기저귀 분유 지원 단가를 2배 인상해 총 100억원 증액했고, 아이돌봄지원사업 시간당 단가 인상을 위해 41억원을 증액했으며, 또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일본 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자금 및 간병비 지원, 세월호 민간잠수사 트라우마 치료 지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예산 등을 각각 증액했다. 노후 공공 임대주택 개량비도 120억원 증액했다.

다섯째, 국민 안전을 위해 씽크홀 대책 예산을 증액했다. 그동안 서울시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국비 지원 대상이 아니라서 반영이 어려웠던 서울시 하수관거 사업 500억원을 확보했다.

여섯째, 노후 지방상수도 개량사업을 위한 국비 지원의 길을 텄으며, 조사연구용역비와 2개의 시범사업 등 50억원을 증액했다.

일곱째, 14만명의 학교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학교회계직원 명절상여금을 정규직 수준(연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학교영양사 면허가산수당 인상을 가능하게 했다.

여덟째, 한중 FTA 농업 피해 지원을 위해 밭고정직불금 371억원, 농업자금정책금리 인하에 따른 이차보전 215억원, 조건불리 지역수산물 직불제 14억원을 증액했다.

[스타서울TV 강기산 기자 / 사진 =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