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정상회의] 3국 협력 복원 한목소리…역사문제 여전한 시각차

▲ 3국 협력 복원... 한일중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박근혜 대통령 뒤로 아베 신조(왼쪽) 일본 총리, 리커창(오른쪽) 중국 총리가 악수하고 있다.

- 박근혜 대통령 “한·일·중 협력은 새 역사 창조의 필수조건”

- 리커창 中총리 “역사문제 등 공동인식 전제돼야 상호 신뢰”

- 아베 日총리, ‘과거사 언급 않고 FTA 협정 조기타결 주장

3년 5개월만에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 등 한·일·중 정상은 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한 목소리로 3국 협력체제의 복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위치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제 6차 한·일·중 정상회의 기념 환영만찬회에서 건배사를 통해 3국 협력 복원과 관련 "아시아태평양 시대로 불리는 오늘날 우리 세 나라의 긴밀한 협력은 역내 국가들의 공동 발전은 물론이고 세계 공동번영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기 위한 필수 조건 중 하나"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저는 지금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우리 세 나라의 다양성과 공통성이 함께 공존하면서 앞으로 상생하며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3국이 공유하고 있는 협력의 문화와 상생의 정신으로 함께 힘을 모아나간다면 이것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의 큰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로 이견이 있다고 해도 진정성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면서 공동의 도전에 단합된 힘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지금 우리가 특히 유념해야 할 것은 오늘 함께 만들어 낸 협력의 동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서 미래의 더 큰 결실로 이어가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 박대통령 “비 온뒤 땅 굳는다”… 상호 신뢰 존중 호혜로 미래지향적 협력 강조

그러면서 “무엇보다 3국 협력을 추진할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상호 신뢰와 존중, 호혜, 미래지향적 협력의 정신을 더욱 확장시켜 나갔으면 한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또 “비온 후 땅이 굳는다는 격언은 3국에서 비슷하게 쓰이고 있다”며 “저는 우리의 공동 노력으로 3국 간 신뢰와 협력의 관행을 비온 뒤의 땅처럼 굳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도 “지리적 근접성과 문화적인 연관성을 갖는 우리 3국은 지금까지 재난방지, 환경, 청소년 교류 등 폭넓은 분야에서 꾸준한 협력을 계속해 왔다”며 “지금까지의 협력을 총괄하면서 박 대통령, 리 총리와 함께 우리 세 정상부터 정치적인 모멘텀과 추진력을 부여하면서 3국 협력의 새로운 걸음을 내딛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역 국제정세에 관해서도 솔직하게 의견교환을 하며 3국의 공조를 더욱 더 심화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면서 “이번 정상회의 개최로 일·한·중 프로세스는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갔다. 정상회의가 정례적 개최로 회귀된 것을 일본으로서 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리커창 총리 역시 “3국은 글로벌 경제 발전과 지역 안전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데 3국이 잘 협력하면 더 큰 역할을 발휘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며 한·일·중 3각 협력체제 복원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는 이어 “중·한·일 3국은 한 마음, 한 뜻으로 손을 잡고 함께 전진해 나가서 동북아 경제 통합을 같이 추진하고, 동북아 경제를 함께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더 큰 리더 역할을 발휘할 수 있다”며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나아가 세계평화 안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3국 정상은 일본 정부의 역사인식 문제와 관련해 여전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한·중 정상이 3국 협력 복원의 전제로 분명한 역사 인식을 거론한 반면 일본은 역사와 관련한 언급 자체를 피했다. 역사 문제를 둘러싼 3국의 시각차는 3국 정상회의에 이어 열린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본격적으로 드러났다.

이날 채택한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의 핵심은 ‘역사직시·미래지향’ 정신에 입각해 한·일·중 간 양자관계의 개선과 3국 협력 복원을 추진키로 한 데 있다는 언급이다.

박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정상회의 결과와 관련해 “유동적인 역내외 정세 속에서도 지난 3년 여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3국 간 실질 협력이 진전돼 온 점을 평가했다”며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를 지향해 나간다는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의 평화·안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이번 정상회의는 2012년 5월 이후 3년 반 만에 개최된 것으로 동북아 역내 평화와 번영의 중요한 틀인 우리 3국 간에 협력 체제가 복원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며 “그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상회의 재개를 위한 외교적 노력 끝에 3국 협력 복원이 이뤄지게 돼 의장국으로 뜻 깊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 리커창, 일본 올바른 역사 인식 없으면 다시 파열음 예고 발언

박 대통령이 의장국으로서 역사 문제를 공동선언문에 입각해 다소 원론적인 수준에서 제기했다면 리커창 총리는 보다 직접적으로 일본을 겨냥했다.

리 총리는 “정치적 상호 신뢰는 협력을 심화하는 중요한 기초이고 역사문제를 비롯한 중대한 사무에 대한 공동인식은 상호 신뢰의 전제조건”이라며 올바른 역사인식이 3국 간 상호신뢰의 기본 바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날 회의 결과와 관련해 “우리는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를 지향하며 역사를 비롯한 민감한 문제를 타당하게 처리하는 데 대하여 합의를 했다”고 못박기도 했다.

특히 그는 “3국 협력프로세스는 지난 3년 동안 방해를 받았다”며 “우리는 3국 협력체제, 3국 정상회의 체제가 다시 파장이 생기는 일을 원하지 않고, 양자관계와 3자 관계에 있어서 우여곡절이 생기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올바른 역사 인식을 보여주지 않으면 어렵게 복원된 3국 협력 체제에 다시 파열음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아베 총리는 “박 대통령, 그리고 리 총리와 흉금을 터놓고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상당히 솔직한 의견교환을 이번에 할 수가 있었다”면서도 역사 문제는 입에 전혀 올리지 않았다.

대신 그는 일본내 여론을 의식한 듯 “북한에 대해서 일본에게는 최중요 과제인 납치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양 정상에게 강하게 호소를 했다”고 말했다.

- 아베, 자국주도 TPP 언급, 한·중·일 3국 협력 복원 일본 의지 강조

또 자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의 잠정 합의 소식을 언급하면서 “저는 일·한·중 FTA(자유무역협정)에 관해서도 포괄적이고 하이레벨(high-level)의 협정을 조기에 타결해야 된다고 호소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로서는 처음부터 정상 차원의 회담을 개최하고 추진해야 된다고 누차 말씀드려 왔다”며 한·일·중 정상회의가 3년 6개월 만에 재개된 배경에 일본의 적극적 의지가 있었다는 점을 홍보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아베 총리는 “내년에는 일본이 의장국으로서 일·한·중 정상회의를 주최하게 되는데 오늘 전향적인 논의를 출발점으로 해서 내년 일본에서 개최되는 정상회의를 결실이 많은 것으로 하고자 한다”며 2016년 일본이 의장국으로 개최할 다음 3국 정상회의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다.

그러나 아베 총리가 이날 역사 문제를 일절 언급하지 않았듯이 일본 정부가 과거사 문제에 있어 진정성 있는 입장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내년 3국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는 장담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스타서울TV 김중기 기자 / 사진 =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