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국정화 예비비 블랙홀’, 예결위 사흘째 헛바퀴…386조 예산 ‘땡처리’ 우려

‘국정화 예비비 블랙홀’에 2016년 예산안과 계류법안 200여건의 발목이 단단히 잡혔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44억 때문에 386조 묶였다. 교과서에서 벗어나자”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44억이 불법이면 386조도 불법이다. 단 하나의 불법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맞불을 놓았다.

이에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사흘째 공전을 하며 현재 계류중인 법안 200여건과 2016년 예산안이 ‘땡처리’되는게 아니냐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종합정책질의가 사흘 내내 역사교과서 국정화 예비비 논란으로 공전을 거듭했다.

국회는 30일 386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국정화 예비비 문제를 둘러싼 '거짓말 공방'으로 난항을 겪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이날 회의 시작 직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정부가 예비비 제출 전례가 없다며 자료제출을 거부하지 않았느냐"며 "그런데 정부 사이트에 들어가니 다른 예비비 자료와 세부내역이 공개돼있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은 "같은 문제를 일주일 내내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가 기자실 통폐합을 하면서 확정고시가 나기 전에 예비비를 책정해 공사를 하지 않았느냐"고 맞받았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대해 "예비비는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을 경우 임의적으로 알린다"며 "다만 행정부와 국회 사이의 자료요구 형태로 준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건 어디까지나 생산 부서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기재부가 자료를 총괄적으로 주고말고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안민석 의원은 "(최 부총리) 본인이 거짓말한 것 아니냐"며 "역대 정부에서 예비비를 공개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거짓말에 대해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의원은 "부총리! 그런 자세로 국회에 임하면 안 된다. 거짓말을 하고…"라며 "사과하고, 자료를 달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의 발언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며 항의에 나섰고, 김재경 위원장(새누리당)은 "회의 진행을 위해 여야 간사는 앞으로 나와달라"고 발혔다.

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논의 끝에 정부에 입장을 전달하고, 이를 기다리는 동안 회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오후 질의에서도 '국정화 예비비'를 둘러싼 신경전이 이어졌다. 새정치연합 배재정 의원은 "박적박이라는 말을 들어봤느냐"며 "박 대통령이 한 말과 정책은 박 대통령의 과거 발언으로 반박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 '정권이 역사를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발언을 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배 의원은 "교학사 교과서를 만들었다가 채택률이 '0'이 되니 국정화카드를 든 것은 정부와 청와대"라며 "직접 확인해보니 국정화 관련 예비비 44억원 중 광고예산만 지금까지 22억원이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어떻게 올바른 교육을 위해 예비비를 쓴다고 이야기할수 있느냐"며 "어떤 국민이 납득을 하겠느냐"고 질타했다.

예결위는 다음달 2~3일 경제부처, 4~5일 비경제부처에 대한 예산심사를 벌인다. 이어 9일부터 소위원회 활동을 시작, 11월30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스타서울TV 강기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