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국정화 블랙홀 , 이틀째 예결특위 엄습…''44억 전쟁'에 386조 ‘땡처리’ 우려

- 與 “44억 때문에 386조 묶였다. 교과서 벗어나자”

- 野 “44억 불법이면 386조도 불법. 불법 검증하자”

- 예결특위 ‘공회전’ 계류법안 200건…‘땡처리’ 우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386조7000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논의에 이틀재 들어갔다. 그러나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진행된 회의시간 대부분을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보내며 졸속 심의가 우려되고 있다.

예결위 소속 여야의원들은 시작부터 고성으로 전날부터 이어온 신경전을 고조시켰다. 야당의원들은 국정화 예비비 편성의 부당함을 강조하면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데 집중했고, 여당의원들은 야당의 공세에 맞서 정부의 논리를 옹호하는 데 주력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오산) 의원은 “정부에 오늘 오전 10시까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전화 한 통 없이 자료가 오지 않았다”며 “동네 개가 짖어도 이렇게는 안 하겠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자료제출 요구로 이러는 것은 옳지않다”며 “이 문제는 여야 간사가 합의하고, 위원장이 최후 결정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與 “44억 때문에 386조 묶였다. 야당 요구는 ‘생트집’”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인한 여야의원들의 대립으로 28일에도 두 차례 정회가 있었고, 이날도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으로 정상적인 회의진행이 힘든 가운데,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386조원이 넘는 큰 예산을 다루는 마당에 44억원 예비비 문제로 정회하고 그것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것을 보고 매우 실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예비비는 선조치 후보고가 법에 명시돼 있다”며 “그걸 알면서도 계속 자료 제출을 주장하는 건 생트집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국민한테 부끄럽지 않은 국회가 되려면 스스로 자제하고, 특히 야당 의원의 자제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野 “44억 불법이면 386조도 불법. 단 하나의 불법도 안 된다”

새정치연합 박범계 의원은 “44억원이 불법이면 386조원도 불법”이라며 “단 하나의 불법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포화를 열었다. 박 의원은 “44억원 예비비 역시 법 밖의 영역이 아니다”라며 “박근혜 정부는 명명백백하게 자료를 내고 불법인지 아닌지 검증을 받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범계 의원은 이어 “(국정화 TF팀의 경찰 신고)녹취록을 보니 ‘털리면 큰일난다’고 하는데, 뭐가 큰일 나느냐. 공무원이 큰일 나는 건 하나밖에 없다 불법이기 때문이다”라고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추궁했다.

이에 대해 황 장관은 “만약 한 장의 공문서라도 외부에 나가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자체 방어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국회 ‘국정화 공회전’ 계류법안 200건…386조 예산 ‘땡처리’ 우려

예결위뿐 아니라 각 상임위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예산 및 법안 심사 기간을 보내고 있는 동안 본회의에 계류된 법안은 2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결위는 다음 달 9일 소위원회를 가동해 30일까지 전체회의를 통과시켜 법정 처리시한인 12월 2일 전까지 본회의에 넘길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각 상임위와 예결위의 경색 정국을 고려하면 이 같은 일정은 불투명해 보인다.

여야가 국정화에 대한 극적 타결을 본다 해도 정기국회의 ‘뇌관’은 즐비하다.

기술 이전 실패로 책임론이 불거진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문제, 노동개혁 5개 법안, 경제 활성화 관련 주요 7개 법안 등 정기국회 내 여야가 처리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일각에서는 이대로 가면 예산 처리 시한에 쫓겨 졸속 심의와 땡처리 예산안 통과가 불가피 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구 챙기기에 정신이 팔려 지역구 예산만 적당히 끼워넣는 식의 타협을 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스타서울TV 국회 = 강기산 · 이태현기자/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