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역사교과서 적정 편찬비용은 3억~6억"…정부 44억 예비비 부풀리기 지적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고양 일산서구) 의원

- "역사교과서 국정화 기습 의결한 예비비, 책정 비용 자체가 과다 계상"

- 정부 편찬비용 '44억원'의결 VS 국회 예산정책처 '3억~6억' 소요 분석 

역사교과서 국정화 구분 고시 하루 만에 기습적으로 의결한 예비비 44억 원의 위법 편성 비판이 잇따르는 가운데, 책정된 교과서 편찬 비용 자체가 과다 계상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고양 일산서구)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하여 국정교과서 편찬 비용을 추계한 결과, 최소 3억 4,400만원에서 최대 6억 5,005만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역사교과서는 현재 검정도서로 중학교의 경우 「역사Ⅰ」, 「역사Ⅱ」등 총 2책으로 구성되어 있고, 고등학교는 「한국사」 1책이다. 이에 따라 모두 3책의 국정화 추진 시 소요비용을 교육부 국정도서 개발단가와 현행 출판사별 검정도서 개발단가 평균을 적용하여 각각 산출했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 김현미 의원실 제공

국정도서 개발단가를 적용한 역사교과서 3책의 편찬 비용은 3억 4,400만원, 8개 출판사 검정심사본 예정 산출가격을 적용한 비용은 6억 5,005만원으로 추계하였다. 자습서 2종을 추가해도 비용 차이는 크지 않으리라고 추정된다.

3억 4천만 원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예비비 44억 원의 1/13 수준으로, 위법 편성한 예산 자체가 과다 계상되었다.

교육부가 국정화 구분 고시 전부터 국정화TF 비밀 사무실을 운영해온 것이 드러났다. 또 재해·재난같이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편성할 수 있는 예비비를 무려 44억 원이나 위법 편성해 놓고 그 내역을 감추고 있다.

정부는 정말 광고·홍보비가 25억 원에 달하는지 국민의 다수가 반대하는 사업에 실제 비용의 13배나 과다 편성한 이유부터 설명해야 한다.

한·일 협정 문서공개에 대해 “역사에 관한 일은 역사학자가 판단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든 역사에 관한 것은 정권이 재단해서는 안 된다.”던 2005년 1월 19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을 2015년 박근혜정부에 다시 되돌려드린다.

[스타서울TV 국회 = 강기산 · 이태현기자/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