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열티 비용 처리, 150억 원이 넘는 세금 편법 절세

- 백재현 의원 "반성과 책임 없이 '먹튀 매각'꼼수만"

[국회 = 강기산 · 이태현기자] 홈플러스 매각 과정에서 최근 갖가지 먹튀 논란으로 영국의 테스코社(Tesco Stores Limited)에게 홈플러스 측이 ‘TESCO’의 상표, 로고 및 라이센스의 사용료, 소위 로열티로 지난 2년간 1,2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고, 이를 비용으로 처리함으로써 150억 원이 넘는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광명갑) 의원이 삼일회계법인이 작성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 된 「홈플러스주식회사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와 「홈플러스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홈플러스주식회사는 영국의 Tesco Stores Limited와 ‘TESCO’의 상표, 로고 및 라이센스의 사용에 대하여 매출의 일정비율을 사용료로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이 로열티 조로 당기(2014. 3. 1. ~ 2015. 2. 28)에 584억 5,700만원, 전기(2013. 3. 1. ~ 2014. 2. 28.)에 616억 1,7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년간 1,200억 원을 넘는 규모이다. 홈플러스테스코, 홈플러스베이커리 등의 종속기업이 지급한 로열티 액수까지 합치면 당기 713억 2,100만원, 전기 758억 7,200만원으로 최근 2년간 약 1,472억 원이 홈플러스 및 그 종속회사로부터 테스코에 지급되었고, 이는 연간 736억 원 규모이다.

문제는 홈플러스가 테스코 차이나(중국), 테스코 로투스(태국)와 같이 테스코라는 브랜드를 전면에 내세우는 다른 나라 사례와는 다르게 ‘TESCO’라는 상표를 어느 지점 간판에서도 사용하지 않고 있고, 이는 전국 140개의 대형마트는 물론 SSM인 전국 377개의 홈플러스익스프레스와 종속회사인 홈플러스베이커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즉, 홈플러스는 사용하지도 않은 상표 및 로고 사용료를 테스코에 지급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사용하지도 않은 상표의 로열티를 지급받은 것도 이해할 수 행태지만, 이전에는 30억대의 로열티를 지급하다가 2013년과 2014년에 갑자기 그 20배가량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그 당시 이미 영국 테스코가 본사의 경영악화로 사업철수를 계획하고 자금을 회수하는 수단으로 로열티 지급을 사용했다고밖에 해석될 수 없다.”며, “이는 최근 매각을 앞두고 홈플러스가 주주인 테스코홀딩스에게 스스로의 기업 가치를 해치면서까지 최대 1조원의 배당을 추진하다가 국민적 역풍을 맞고 철회한 사안을 보면 그러한 심증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백재현 의원은 더 큰 문제는 단순히‘국부 유출’논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로열티 지급으로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아 국민의 전체 편익으로 돌아갔어야 할 부분이 적게 되었다는 점에 있다고 말했다. 로열티는 판매관리비 등으로 비용 처리가 되므로 과세 대상인 영업이익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그러므로 로열티 규모만큼의 법인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을 내지 않게 되는 것이다.

백재현 의원이 산출한 홈플러스의 절세 규모는 150억 원을 훌쩍 넘는다.

산출 근거는 다음과 같다. 홈플러스주식회사가 영국 테스코에 지급한 로열티 규모는 1,200억 원 규모이고, 만약 이를 비용으로 하지 않고 영업이익으로 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22%의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에 지방세까지 포함하여 24.2%의 세금이 부과되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일정 부분이 원천징수 되는데, 그 비율은 사용료에 관한 한영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나호에 따라 10%이다. 따라서 테스코가 국부 유출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내지 않은 세금의 규모는 로열티로 지급한 1,200억 원의 13.2%(법인세 및 지방세 24.2%-원천징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이는 계산하면 158억 원을 상회하는 엄청난 규모다.

백 의원은 “홈플러스 관련해서 앞서 제기한 연간 763억 원의 로열티 및 그로 인해 내지 않은 세금 건을 포함하여 여러 건의 속칭 ‘먹튀’논란이 일고 있다.”며, “약 4조 7천억 원 규모로 예상되는 양도차익, 기업의 가치를 떨어트리면서까지 자금을 회수하려고 한 1조 원 규모의 배당 추진, 통상의 조건보다 연간 58억 원 규모의 추가 이자이익이 발생하게 되는 테스코의 홈플러스 상대로 한 고금리 대여 등이 그것이고 이를 국정감사를 통해 충분히 검증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백재현 의원은“테스코가 주인이었던 홈플러스는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판 혐의로 형사·민사 소송이 동시에 진행 중이며, 작년까지 3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꼴찌였던 데다가 작년에는 직영전환 판촉사원 인건비 전가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며, “소위 ‘먹튀’논란은 이러한 논란들에 대해 제대로 된 반성과 책임 없이 제 몫만 들고 우리나라를 벗어나려고 하는 비롯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백 의원은 “우선 인수 협상자로 선정된 MBK파트너스는 바이아웃(기업 인수 후 매각) 전략으로 유명한 사모펀드로 과연 유통업과 상생 발전에 대한 어떤 인식과 의지를 가졌는지 우려스러울 뿐.”이라며, “정부가 이를 수수방관하지 않도록 국감을 통해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 강기산 · 이태현기자/사진=뉴시스]

[보도자료 및 제보=sstvpress@naver.com

   Copyright ⓒ 스타서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