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與野 노동개혁 본격 대립, 새정치 31일 ‘특위’ 구성완료…새누리 “노사정 자율적 합의” vs 새정치 “임금피크제 진정한 노동개혁 아냐”


▲ 이인제 새누리당 특위 위원장(위)과 추미해 새정치연합 특위 위원장

[스타서울TV 강기산 기자] 3년차에 접어든 박근혜 정부의 하반기 핵심과제로 꼽히는 노동개혁을 두고 여야가 한바탕 맞붙을 준비를 마쳤다.

31일 새정치민주연합은 당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노동·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와 여당에 맞설 준비를 마쳤다. 새누리당은 앞서 ‘노동시장선진화 특별위원회’를 설립한 바 있다.

이번 노동개혁은 짧게는 ‘2016 총선’부터 ‘2017 대선’으로 이어지는 핵심 사안이므로 여야가 모두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여야가 쉽게 합의할 모양새는 아니다. 새누리당은 노사정 위원회 주도의 협상을 원하고 있지만 야당은 정치권과 이해당사자 그리고 전문가들이 함께해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시작부터 잡음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이인제 새누리당 특위 위원장과 추미해 새정치연합 특위 위원장의 접근법 역시 달라 노동개혁을 두고 벌이는 여야의 기싸움은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 새정치, 새누리·정부 맹비난 “누굴 위한 노동개혁인지 불분명”…단순 ‘노동’넘어 ‘경제’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은 31일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노동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노동개혁 태세에 돌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재천 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와 여당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노동개혁인지 불분명하고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정치장사를 하는 것”이라며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포괄적인 당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전했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이 앞서 주장한 임금피크제와 청년일자리를 연계한 것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며 “진정한 노동개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노동개혁의 포인트는 재벌을 포함한 자본개혁을 비롯해 일자리 개혁, 정부 정책개혁 등 경제와 관련한 개혁들이 여럿 포함돼 있는 것이 눈길을 끈다. 단순 노동에만 포커스를 맞추기 보다는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에 맞춰 이슈를 끌겠다는 전략인 것으로 풀이된다.

새정치연합은 앞으로 특위가 주도하는 국민대토론회, 세미나 등을 열고 각계각층의 여론을 보고 듣고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한 뒤 새누리당을 비롯해 정부 등과 협상에 나설 전망이다.

▲ 여야 노동 특위 위원장 맞대결 흥미…새누리 이인제 vs 새정치 추미애

노동개혁과 관련해 특위 구성을 먼저 나선 쪽은 새누리당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23일 최고위에서 ‘노동시장 선진화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하고 위원장에 이인제 최고위원을 임명했다.

이인제 위원장은 지난 28일 제1차 특위 회의가 끝난 뒤 “노사정 위원회가 활동을 재개해야 한다”라며 “노사정 위원회는 법으로 지정된 노사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대타협 기구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한국노총과 위원장은 빨리 복귀해야 하고 민주노총도 노사위에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인제 위원장은 30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당이 꼭 지난번 국민연금 사회적 대타협 때처럼 당사자로 참여할 필요가 없다”라며 “정당들은 거기 참여하는 게 맞지 않다. 노사정이 자율적으로 합의하도록 뒷받침해주는 것이 정당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노사정위원회는 지난 1년 동안 개혁과제를 갖고 끊임없이 100여 차례 논의했다. 많은 성과를 축적했다”라며 “여당이 특위를 만들어 뒷받침하고 있는 것처럼 야당도 이런 기구를 만들어 노사정대타협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도록 정치적으로 뒷받침해주면 된다”고 전했다.

이처럼 이인제 위원장은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사회적 대타협기구 설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편 추미애 새정치연합 노동 특위 위원장은 노동개혁 관련 특위가 이날 설치된 만큼 특별한 언급은 없지만 여권이 주장하는 임금피크제, 해고요건 완화 등을 반박할 전망이다.

노동개혁 /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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