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해킹의혹 엇갈린 여야, 새누리 “국민 불안감 조성” vs 새정치 “반 헌법적 행위”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스타서울TV 강기산 기자] 국가정보원 해킹의혹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전날인 16일 시중의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해 스마트폰 해킹 시연회를 열었다”라며 “이는 국민 불안감만 조성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지난해 야당의 당직자가 카카오톡 민간사찰을 주장해 해외로 사이버 망명 현상이 일어났다”라며 “하지만 구체적인 사실은 밝혀지지 않고 용두사미가 되고 말았고 국민 불안만 가중시켰다”고 전했다.

이어 김 수석대변인은 “이번 시연회 역시 의혹해소를 위한다기보다는 정쟁용 이벤트에 가까운 퍼포먼스에 그쳤다”라며 “새정치연합은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정치공세를 지양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국정원 해킹의혹이 정쟁 거리가 될 일인가”라며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해킹할 필요가 있으면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김 대표는 “안철수 새정치연합 의원이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면 국회 정보위에 들어와 활동을 하면 될 것 아니냐”라며 “우리 당이 지금 가서 조사를 하자고 해도 응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박수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대한민국 헌법 제18조에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규정하고 있다”라며 “통신비밀보호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우리 국민들은 손안의 스마트폰이 도청장치가 되고 몰래카메라가 되는 나라에 살고 있다”라며 “보호받아야 할 국민의 기본권이 국정원에 의해 유린되었다. 이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야 할 국가가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기틀을 짓밟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박 원내대변인은 “전 국민을 상대로 해킹공작을 벌인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라며 “하지만 청와대는 17일 국정원의 국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해킹논란에 대해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일축했다. 어처구니없게도 대통령 직속기관의 반(反) 헌법적인 행위에 눈을 감은 것”이라고 힐난했다.

문재인 대표 역시 이날 열린 최고위원·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연석회의에 참석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부터 심각하게 유린되고 있다”라며 “우리 헌법사에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전했다.

문 대표는 “대선개입에 연이은 반국가적 범죄의 진상을 단죄하지 못한다면 민주 헌정질서는 무력화되고 민주공화국이라고 할 수 없다”라며 “주권자인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정원은 이탈리아 업체에서 구입한 해킹 프로그램이 순수한 대북 정보활동과 연구 목적에만 쓰였다고 해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정원 해킹의혹 /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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