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법 재의 반대 추경

국회법 재의 무산 이어 ‘추경’두고 여야 충돌 예상…여 “메르스·가뭄 신속 지원” vs 야 “총선 겨냥 선심 예산”

[스타서울TV 강기산 기자] 6월 임시국회 동안 국회법 개정안 재의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던 여야가 오는 7월 임시국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을 두고 다시 한 번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6월 임시국회는 7일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추경 심사에 들어가며 마무리에 접어들었다. 이어 8일부터는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며 추경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정부의 추경에 관한 입장을 들으며 추경 편성에 열을 올릴 전망이다.

하지만 추경 예산 편성 역시 7월 임시국회를 쉽게 통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여당인 새누리당은 추경 예산 편성을 하루 빨리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추경 예산안에 선심성 예산안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며 심사 방침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경 예산 중 메르스와 가뭄 대책을 위한 예산이 11조8000억원으로 책정돼 있다. 이것에 관한 추경 심사 과정에서부터 여야 진통이 예상된다.

이밖에도 야당이 반발하는 추경 예산은 올해 세입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편성된 5조6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야당은 정부의 실수를 추경으로 넘기려는 꼼수라며 맹비난하고 있다. 또한 정부와 최경환 부총리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여 7월 임시국회에서 진통을 예상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최근 메르스를 비롯해 가뭄 상황을 우려하며 피해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정부의 추경안을 오는 20일까지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전날인 7일 본회의에서 있었던 일들이 여야가 합의로 추경 협의를 하는데 결코 장애물이 돼선 안된다”라며 “오늘부터 원내수석 간 접촉을 서로 열심히 하고 추경 임시국회 개최를 위한 의사일정 합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야당은 정부가 편성한 추경안에 대해 오는 2016년도에 치러질 총선의 표심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이 다수 보인다고 지적하며 선심성 예산을 걸러내기 위해서라도 보다 철저하게 심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추경예산에 대해 “어제 정부가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라며 “올해 예상되는 국가채무가 579억원이다 그런데 정부는 지금까지 재정정책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인색한 느낌까지 준다”고 지적했다.

여야가 극과 극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7월 임시국회가 과연 ‘추경안’을 무사히 통과시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회법 재의 반대 추경 / 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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