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사학연금법 개정 조속히 이뤄져야”…공무원연금법 시행 시 혼란 예상
유승민 “사학연금법 개정 조속히 이뤄져야”…공무원연금법 시행 시 혼란 예상
  • 승인 2015.06.2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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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유승민 “사학연금법 개정 조속히 이뤄져야”…공무원연금법 시행 시 혼란 예상

[스타서울TV 강기산 기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사학연금법 개정을 언급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사학연금법 개정이 하루속히 이뤄져야 현장의 큰 혼란을 막을 수 있다”라며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법에 적용되는 각종 계수가 그대로 준용되도록 돼 있는 구조여서 사학연금법이 개정되지 않고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이 오는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면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 원내대표는 “지난 1995년과 2000년, 2009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때 사학연금법도 동시에 개정됐다”라며 “여기에는 다른 어떤 조건도 있을 수 없이 여야가 하루속히 합의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해당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가 중심이 돼서 해야 한다”라며 “여야 간사와 교문위원들이 개정안을 공동 발의해서 통과시키는 게 불필요한 정치적 혼란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유승민 원내대표 사학연금법 / 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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