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공무원연금 자체개혁안 발표… 기여율 8~10% 지급률 1.7~1.9%


▲ 공무원연금개혁특위 대타협기구 대표자회의

[SSTV 이영실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급 개혁안을 처음 공개했다.

새정치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재구조화 모형설명회를 갖고 공무원의 연금보험 기여율을 현행 7.0%에서 7.0%+α로 상향 조정하고, 지급률은 현행 1.90%에서 1.90%-β로 하향조정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발표에서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기여율 8~10%, 지급률 1.75~1.90% 정도의 수준을 타협 가능한 선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를 통해 84%의 중하위직 공무원은 현행 수준의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 대체율은 최고 57% 수준이 될 것으로 새정치연합은 전망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개혁안은 현재 일원화되어 있는 공무원연금 구조를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상당분으로 이원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공무원이 국민연금 가입자에 비해 보다 많은 연금을 받고 있어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여론의 지적을 반영하면서도, 공무원에 대한 공적연금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 상당분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수준(기여율 4.5%, 지급률 1.0%)으로 정하되 이 부분은 하위직 공무원일수록 납부한 보험료 대비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분배’ 구조를 적용했다.

대신 나머지 공무원연금 상당분(기여율 ‘2.5%+α’, 지급률 ‘1.90%-β’)은 대타협기구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타협의 여지를 남겨 놨다. 이 부분은 보험료를 낸 만큼 비례해서 연금을 받도록 하는 소득비례 구조를 적용했다.

이 같은 방안을 종합하면 국민연금 골격에 공무원직의 특성을 고려한 공적연금 부분을 추가하고, 공적연금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할 수 있도록 해 고통분담과 재정절감을 하자는 것이다.

또 현직과 신규 구분 없이 모든 공무원에 적용되도록 하고, 이미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의 경우 일정 기간 연금 인상율을 동결하는 방식으로 고통을 분담하는 방안이 함께 제시됐다.

공무원연급 개혁안 / 사진 =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