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본, 14년간 이어온 통화스와프 종료...과연 문제없나?
한국-일본, 14년간 이어온 통화스와프 종료...과연 문제없나?
  • 승인 2015.02.1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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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스와프 종료

[SSTV 박선영 기자] 한국과 일본이 양국간 통화스와프(맞교환)를 종료한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16일 “한국과 일본 중앙은행 간 체결한 통화스와프 계약은 예정대로 오는 23일에 만료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일본은행(BOJ)과 일본 재무부도 이날 통화스와프 종료에 대한 성명을 냈다.

한·일 통화스와프는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 협약 아래 맺은 계약이다. 외환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한국이 100억 달러 상당의 원화를 맡기고 일본에게 미화 100억 달러를 받아오는 방식이다. 반대로 일본이 외환위기에 처하면 한국이 100억 달러에 해당하는 엔화를 받은 뒤 보유하고 있던 100억 달러를 내준다. 원화와 엔화를 직접 맞바꾸는 두 나라 사이의 통화스와프 협정은 2013년 7월 이미 종료된 상태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 민경설 과장은 “양국 간 경제 상황 등을 볼 때 (통화스와프 계약을) 연장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 끝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지난 2012년 독도 문제와 관련, 외환사정에 민감한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 통화스와프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외환사정은 양호하다. 외환사정을 좌우하는 3대 요인인 통화스와프, 외환보유액, 경상수지에서 한국은 모두 안정적인 상태를 보이고 있다.

한일간 통화스와프는 2001년 20억 달러로 시작, 2012년 700억 달러까지 늘었다. 그러나 독도 문제 등 정치·외교적으로 한일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통화스와프 규모를 줄여 왔다.

기획재정부는 “통화스와프 계약 연장을 하지 않는 것에는 정치적 요인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외환보유액, 경상수지 등 우리나라의 펀더멘털(거시경제지표,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경상수지 등이 해당)이 양호하다”고 전했다.

한국은 일본을 제외한 5개국과 다양한 통화로 구성된 스와프 계약을 맺고 있다. 중국 560억 달러, 인도네시아 100억 달러, 아랍에미리트 54억 달러 등 체결 당시 달러화 가치로 환산한 규모가 1290억 달러에 달한다. CMIM과는 384억달러의 다자 통화스와프를 맺고 있으며 만기없이 인출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현재 영국, 캐나다, 미국 등과도 통화스와프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부는 협상 문제 등을 이유로 추진을 부인하고 있다.

통화스와프 종료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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