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건보료 개편 백지화 두고 “좀 더 깊은 논의 필요…전적으로 장관 판단”


▲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건보료 개편 백지화

[SSTV 강기산 기자] 청와대가 건보료 개편 백지화를 두고 “사회적 공감대 확보를 위해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한 발짝 물러난 입장을 전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청와대 압력있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이같이 밝힌 뒤 “전적으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판단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민 대변인은 “청와대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과 관련해 추진단에서 마련한 여러 모형에 대해 알고 있었다”라며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는 복지부에서 충분히 검토했다”고 말했다.

앞서 문형표 장관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부분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라며 “올해 안에는 개선안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고 말하며 건보료 백지화 방침을 전했다.

이는 최근 연말정산 파문에 이어 고소득 직장인에게 보험료를 추가로 물리는 내용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나오자 직장인과 중산층의 반발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건보료 개편 백지화 / 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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