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태원 회장

최태원 회장 1월 가석방 제외 된 듯

[SSTV 김중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복역중인 기업인 가석방에 대해 “기업인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는 것은 안되지만 기업인이라고 해서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가석방 문제는 국민의 법감정, 형평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법무부가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이 기업인 가석방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가석방 해당요건이 되는 기업인 가운데 최태원 SK회장의 조기 석방이 가장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었다.

하지만 최태원(55) SK그룹 회장은 이달 예정된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다음주 초 예정된 가석방 심사 대상자 명단에 최 회장과 동생 최재원(52) SK그룹 부회장, 구본상(45)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해당 재벌총수들이 1월 가석방심사에서 제외된 뒤 오는 3.1절 심사를 기대하게 됐다는 보도도 나왔다.

하지만 정부 고위관계자는 13일 “형기의 80% 미만의 사안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가석방 검토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이럴 경우 재벌총수들에 대한 가석방 논의는 사실상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다음 주 초 열리는 가석방심사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이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정도가 아니라 정부가 이들 기업인에 대한 가석방을 아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법무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현행법에 따르면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면 가석방 요건이 되지만 이 경우 가석방 남발 우려가 크다” 며 “이 때문에 그동안 실무관행상 형기의 80% 이상을 채워야만 가석방이 가능토록 엄격하게 지켜오고 있다” 강조했다.

그는 또 “따라서 SK나 LIG 등의 기업 총수들은 이번에 가석방 대상이 될수도 없으며 법무부도 이들을 가석방심사위원회에 가석방 대상으로 올릴 계획조차 갖고 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의 말처럼 지금까지 단행된 가석방자들은 대부분 형기의 80% 이상을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재 가석방 논의 대상에 포함된 기업인들 가운데 최장기로 복역중인 최태원 SK회장의 경우 오는 3.1절이 돼도 형집행률이 52%에 불과하다.

실제로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가석방자 형 집행률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2007년부터 올해 9월까지 7년여 동안 법무부가 가석방한 인원은 모두 5만6828명으로, 이들 가운데 형기의 50%를 채우지 않고 가석방된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다. 오는 3.1절을 전후 해 형기의 50%를 채우지 못한 사례는 CJ 이재현회장의 경우가 해당된다.

특히 형기 50~59%를 채운 가석방자는 단 1명 밖에 안되며 60~69%를 채운 가석방자도 1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에서는 ‘형기의 50% 이상을 채우면 가석방 요건이 된다’는 현행법 규정을 들어 일부 기업 총수들에 대한 가석방 여론에 군불을 때고 있지만 실제 가석방 판례상으로는 80%, 최소한 70% 이상 형기를 마쳐야 가석방이 가능한 셈이다.

하지만, 해당 기업에서는 총수의 가석방 문제가 극히 조심스러우면서도, 실제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분위기다.

CJ관계자는 “기업가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 가석방을 통해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다”며 “또 사회의 화합차원에서도 기회가 주어지면 하는 마음이다”고 말했다.

재벌 총수 가석방 최태원 회장 /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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