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세점 담배, 담뱃값 인상

[SSTV 정찬혁 인턴기자] 정부가 담뱃값 인상의 공백지대인 면세 담배의 가격을 부담금 방식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담뱃세 인상으로 인해 면세점 담배와의 가격 격차 문제를 검토 중”이라며 “건강증진·폐기물부담금 부과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기재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의 경우 면세담배 가격이 시중가의 70% 정도에 형성됐다는 점을 고려해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면세 담뱃값은 담배 제조·공급업체와 면세점 업계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직접 개입할 여지가 적다는 관측이다.

이로 인해 정부는 관계부처와 정치권 등과의 협의를 통해 면세점 담배에도 건강증진부담금과 폐기물부담금 등을 붙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면세점 담배 1갑당 건강증진부담금(841원)과 폐기물부담금(24원)을 합친 865원이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기재부 관계자는 “부담금의 경우 세금이 아니라서 면세담배에도 적용할 수 있다”며 “다만 법령 개정사항이라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담뱃값 인상, 면세점 담배 /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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