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채무 5천만원 육박, 개인회생 신청 10만 건 '역대최고'

[SSTV 이현지 기자] 1인당 채무가 5천만원에 육박한 가운데 개인회생 신청 역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금융권과 나이스평가정보 자료에 따르면 6월말 기준 은행권에서 돈을 빌린 사람은 1050만8천 명이고, 부채합계는 487조7천억 원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에서 돈을 빌린 사람이 1050만 명을 넘은 것은 역대 최고다.

1인당 부채액은 2010년 4261만 원에서 2012년 4471만 원, 지난해 4598만 원, 올해 6월말 4641만 원으로 증가했다. 연말에는 1인당 채무가 5천만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 가계 대출은 11월말까지 월평균 5조5천억 원씩 증가하고 있으며 12월 들어서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속된 경기 침체로 중산층, 특히 자영업자의 가계 부채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해 가계 부채가 1000조원을 돌파했으며, 이에 따른 '개인회생' 신청이 역대 최고인 10만 건을 넘어섰다.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등의 이자 부담이 버거워진 가계의 신용부실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채무로 인해 경제적 생활이 어렵고 삶이 위태롭다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잘 활용해 채무를 탕감 받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개인회생 제도는 빚에 허덕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의 채무를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2004년 9월 도입했다. 법원에서 채무자와 채권자의 이해 법률관계를 강제적으로 조정해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함께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소득 증빙이 가능하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한다. 총 채무 원금이 1000만원이 넘고 담보가 없는 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가 있는 채무는 10억원 이하의 개인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 빚 독촉을 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법원에 서류를 접수하면 보통 1주일 정도에 금지명령이 나와 시중은행이나 사금융, 개인 등으로부터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법적 절차가 더욱 엄격해졌다. 법적 절차는 사소한 사항의 누락이나 서류의 미기재 등으로 기각될 수 있다. 따라서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좋은출발 개인회생의 변호사는 "비용이나 조건, 절차, 방법 등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좋은출발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확실한 사건 진행을 위해 무료상담센터(1566-9132)를 운영하고 있다.